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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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8나1365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눈 밑 지방돌출교정을 위한 지방제거술을 받은 후 하안검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하여 마취연고를 바른 후 따가움과 피부 발진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7.30.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상담 후 8.25. 양측 눈 밑 지방 돌출교정을 위한 결막을 통한 눈 밑 지방제거 수술을 받았음. ②이후 눈 밑 잔주름 개선 등을 위해 양측 하안 검 보톡스 시술을 받기로 하여 9.28., 10.5., 10.12. 3회에 걸쳐 원고의 눈 밑에 마취연고를 바른 후 보톡스 시술을 받았음. ③10.19. 보톡스 시술을 받은 후 간호조무사로부터 마취연고를 바른 후 따가움과 피부 발진을 호소하였음. ④10.20. 눈가에 발진 상태가 지속되어 내원 후 진료 결과 주사와 연고를 처방받았음. ⑤10.21. 피고와 전화를 통하여 눈가에 발진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여 진료를 권유 받았으나 거부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부 반응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마취연고를 바르기 전에 별도의 피부 반응 검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마취연고를 바르기 전에 피부 반응 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가호조무사에게 치료받도록 한 과실 여부 : 피고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마취연고를 바르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를 진료하고 마취연고를 바르게 한 이상 피고가 피부과 전문의에게 마취연고를 바르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마취연고를 발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응급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피부잘진이 발생하자 마취연고를 바르는 것을 중단하게 하고 주사 및 연고를 처방하였고, 주사 및 연고를 처방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수진 요구를 거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가 협력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4. 설명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에 보톡스 시술을 위하여 마취연고를 바르고, 마취연고를 바를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원고에게 보톡스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 700,000원 (2)위자료 ①원고 : 원고(3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위반의 내용, 원고의 선택권의 침해정도, 보톡스 시술 전후의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지법 2008가소191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