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나643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입술, 눈가, 팔자주름, 이마, 눈 턱 등에 필러 및 보톡스, 윤곽주사 등 각 시술을 받은 후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하여 필러 용해제 투여 및 배농술 시행후 진통제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타 병원 등에서 변연절제 및 국소피판술 등 치료를 받은 후 반흔 및 마비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0.8. 피고1.의원(B,D)에 내원하여 상담 후 입술, 눈물길, 애교살, 팔자주름 부위 필러, 이마, 눈, 턱 부위 보톡스, 물광주사 및 턱 부위 윤곽주사 등 시술을 받았음. ②10.13. 입술 부위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하여 입술 부위에 필러 용해제를 투여하고,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 후 진통제를 처방 받았음. ③10.15.부터 10.20.까지 PRP 시술을 받고 드레싱, 항생제 처방 등 처치를 시행 받았음. ④10.23. PRP 시술을 받고, 11.1.까지 드레싱,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제 처방 등 처치를 받았음. ⑤입술 부위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11.7. J의원에 내원하여 드레싱 및 항생제 처방을 받았는데, 11.11.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였음. ⑥의료진은 입술 부위에 필러 주입으로 인한 합병증에 의한 궤양성 병변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여 11.24. 변연절제 및 국소피판술을 시행 받았음. ⑦2016.4.22. 후두부 염증을 호소하여 피고2.의원(C)에 내원하여 배농 및 소독처치를 받았고, 4.23. 피고2.는 접촉성 피부염이나 두부의 염증, 두피 전체에 간헐적 물집이 반복하던 중 후두부위에 물집이 잡혀 염증 상태인 소견서를 작성하였음. ⑧원고는 현재 입술 부위 괴사 내지 수술로 인한 반흔, 고름 및 신체마비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피고1.의원에 대한 청구 관련, 1)피고D에 대한 소의 적법성 여부 : 원고는 피고D에 대하여 혈사조정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서‘에 따라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스스로 합의서의 내용이 부제소 합의에 행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위 합의서는 원고와 피고2. 사이에 시술과 관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반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피고B에 대한 의료상 과실 관련, 원고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가 입술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1.병원에 다시 내원한 무렵부터 원고에 대하여 처치를 담당한 사람은 피고B가 아닌 피고D인 점, 피고B는 이전에 PRP시술, 드레싱,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제 처방 등 처치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처치인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 소견상 ‘시술상 처치는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고, 증상 중 입술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증상은 원고 고유의 질병일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나아가 원고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B에게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처치를 소홀히 하거나, 전원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피고2.의원에 대한 청구 관련, 피고C에게 원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C에게 코 부위의 고름에 대하여 진료를 의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피고2.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시기는 인 당시 피고C는 원고의 머리 및 목 부위 등에 고름이 발견되어 배농 및 소독 등 처치를 한 다음 상급병원에 가서 치료받로록 권고하면서 소견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C의 처치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부작용이 발생 심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나아가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C에게 원고가 호소하는 코 고름 등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하거나, 전원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D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B,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성남 2017가단2031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