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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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8가단21095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보형물 삽입에 의한 유방확대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 및 경과관찰 중 감염 확인 및 배농술 시행 후 항생제 치료 지속하였으나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우측 유방의 구형구축으로 보형물 제거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방확대술을 의뢰하여 12.22. 양측 유방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②12.22. 피고는 수술동의서를 받은 뒤 수술을 시행하였고, 12.28. 시술 부위 실밥을 제거한 후 원고는 2016.1.5.부터 좌측 유방에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시술 부위 발적을 확인 후 매일 내원하여 소독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도록 하였음. ④1.19. 치료 과정 중 1.19. 좌측 유방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고, 추후 경과관찰 중 보형물 재삽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⑤2.16. E의원에서 초음파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 좌측 유방에 고름주머니가 있음이 확인되자 배농술 시행 및 항생제 투여를 계속하였음. ⑥2.22. 검체에 대한 균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균배양이 되지 않았고, 이후 감염부위에 대한 기존 치료를 지속하였음. ⑦4.8. E의원에서 초음파검사를, 4.16. CT검사를, 4.18. MRI검사를, 5.2. CT검사를 각 받은 결과 유방의 염증성 장애 외 좌측 유방에 별다른 특이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⑧4.19.부터 3세대 항생제를 투여한 후 증상이 다소 호전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다시 악화되었음. ⑨6.15. F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별다른 증상이 없자 7.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증상을 호소하여 소독 및 항생제 처방을 받았음. ⑩9.23. F병원을 다시 내원 후 감염소견은 없고 분비물 누출 소견을 받았는데, 10.7. MRI검사 결과 흉골 4-5번 사이 공간 및 흉막에 염증이 번져있음이 확인되었음. ⑪만성다초점 골수염 진단을 받고 10.20. F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하였는데, 10.24. ㅅ대학병원에 내원 후 진료 및 검사를 받았음. ⑫2017.3.9. ㅅ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차례에 걸쳐 변연절제술 및 창상 소독, 우측 유방의 구형구축으로 인한 유방보형물 제거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은 이후 시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점, 유방확대술은 감염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이고 원인이 다양하여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염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시술상 감염을 완벽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원고는 수술 이후 감염증상이 없다가 수술일부터 약 14일이 경과한 이후 감염증상이 나타났고 균배양검사상 특별한 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시술 과정상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좌측 유방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감염 발생 이후 치료 등 처치상 과실 여부 : 감염증상 발생 후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에게 소독, 항생제 투여, 배농술 시행 등 조치를 취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원고로 하여금 초음파검사, CT 및 MRI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체에 대하여 균배양검사를 실시 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의 위 증상이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점, 원고의 감염은 피고의 치료로 인하여 증상이 억제된 상태에서 감염이 진행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기존의 감염치료방법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이후 치료과정 중 피고에게 경과관찰의 소홀이나 대처 미흡 등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기 이전에 시술의 합병증으로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염증 발생시 보형물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