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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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75135(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눈매교정 등을 위한 절개수술을 통하여 2차례의 교정시술을 받았으나 좌안 안검하수 및 우안 토안 등 증상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피고(반소원고)는 2017.2.3. 원고(반소피고)의원에서 절개식 수술를 통하여 눈매교정 및 유얼트임(뒷, 밑트임)을 시술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좌우 눈 비대칭 등을 호소하자 9.8. 절개식 수술벙으로 눈매교정 및 뉴테라 시술을 받았음(2차 수술) ③피고는 1차 수술 전 좌안 안검하수 및 우안 토안 등을 보이지 않았는데 2차례의 수술 후 증상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반소원고(피고)는 1차 수술 전에는 안검하수, 토안 등이 보이지 않았는데, 수술 후 우안의 토안 및 좌안의 안검하수가 생긴 점, 눈매교정술 전에 안검의 처진 양, 눈꺼풀올림근 기능 등에 관한 검사들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과교정, 토안 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술 중 조직 내 유착을 충분히 풀어주고 누꺼풀올림근, 뮐러근 주의 지방 및 섬유조직을 충분히 박리하지 않는 경우 등 과교정, 토안, 안검하수 등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과교정의 경우 토안 등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점, 각 수술 외에 피고에게 위 같은 증세가 나타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증세는 반소피고(원고) 측이 사전에 안검의 처진 양 내지 눈꺼풀올림근 기능 등을 정확하게 검사하지 않은데다 수술 중 우안을 과교정하고, 좌안 조직 내 유착을 충분히 박리하지 못한 과실 등으로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저한 토안 발생시 섬유화가 많이 진행되기 전에 수술로 눈꺼풀올림근을 후전시켜 주는 것이 좋고 수술 후 안검하수가 의심되는 경우 조직의 부종이 감소되는 즉시 교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반소피고는 위 조치 없이 7개월 여 동안 2회의 스테로이드 주사 투여만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에게 경과관찰 및 후속조치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반소원고는 이전에도 눈매교정술 등을 받았는데 재수술의 경우 예후가 더 좋지 않을 수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반소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 눈꺼풀 일부결손(안검하수, 토안)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2.6년 한시) ④금액 : 4,949,110원 (2)기왕치료비 : 15,383,16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4,232,595원(20,332,279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반소원고의 나이, 각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치료내용 및 기간, 현재 상태,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4,232,59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