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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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6가합10079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6세 |
| 사건요약 | 복통을 호소하여 내원 후 장염 진단 및 약처방 후 귀가 조치하였으나 경련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뇌척수액 검사 후 경과관찰 중 뇌 검사결과 뇌경색 소견을 보여 전원 조치하여 뇌감압수술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복통을 호소하여 2015.3.28. 03:3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장염 진단을 받고 약처방 후 증상이 호전되어 04:00 귀가 후 다시 증상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09:46 입원 후 10:00 흉부 X-ray촬영 중 경련 증상으로 응급실로 옮겨 아티반 투여하여 경련이 멈추었음. ③11:00 뇌수막염 검사를 위한 뇌척수액 검사 시행한 후 12:00 침상 안정 및 경과관찰 중 구토와 소견으로 시트를 교체하고 구강 내 이물질을 제거하였음. ④14:00 경련 예방을 위한 페니토인 투여를 한 후 보호자와 수면을 취하였는데, 17:05 구토 1회 후 규칙적 경련이 관찰되어 아티반, 페니토인 투여하였음. ⑤17:44 체온 38.2℃, 눈 깜박임, 좌측 상하지 강직 경련이 지속되었는데, 18:43 뇌 MRI촬영 처방하여 신경외과로부터 결과를 받아 검토하였음. ⑥19:13 검사결과 뇌경색 소견을 보이자 전원 결정을 하여 19:55 ㅂ대학병원에 전원 의뢰하여 20:48 피고병원을 출발하여 21:23 대학병원에 도착하였음. ⑦3.29. 00:20 뇌압을 낮추기 위한 감압수술을 시행한 후 치료를 받던 중 4.13. 02:47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아가 국소경련발작을 보이고, 아티반을 투여한 후 경련이 멈추었으므로, 다시 의료진으로서는 소아에게 비교적 흔한 경련발작의 원인에 대한 검사를 우선하였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중재원 소견상 ‘망아는 가거 반복적인 경련발작이 었었고, 입원 전후 복통과 구토 증상이 있었으므로 뇌파검사나 뇌 영상검사를 응급으로 실시하기 전에 6세 정도의 소아에게 흔한 경련발작의 원인에 대한 검사, 즉 혈액검사, 신장기능검사, 암모니아, 혈액배양검사, 뇌척수액검사, 대변검사, 장염 바이러스검사 등 실시한 후, 위 검사상 다른 뚜렷한 원인이 없고 반복적인 경련이 발생한다면 뇌파검사와 함께 뇌 MRI 등 뇌영상검사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점, 의료진은 망아가 피고병원 입원 전후 보인 증상을 토대로, 경련의 원인 파악을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할 것이 권장되는 다른 검사를 먼저 시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망아의 경련이 발생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다른 검사상 뚜렷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뇌파검사와 뇌 MRI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하는 어렵다. 또한, 감정결과에 따르면 당시 의료진이 추가검사로서 망아에게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시켰을 경우, 심내막염의 주 진단 기준 중 하나인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의심소견을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당시 심내막염에 관한 다른 주, 부 진단 기준이 관찰되지 않았던 상태였으므로 의료진이 심전도검사 결과 비정상소견에도 불구하고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전원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뇌 CT, MRI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 망아의 뇌경색 상태에 대한 진단이 확실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원용 응급차가 ㅂ대학병원으로 출발한 사이 의료진은 전원결정을 하고 두 개내압을 떨어뜨리기 위한 약물 처치를 하면서 전원 가능 여부 문의 및 답변을 들었는바, 피고병원에서 망아에게 실시한 뇌 검사 등 및 판독에 소요된 시간이나 전원결정부터 전원조치까지 소요된 시간이 이례적으로 장시간이었다고 보거나 과실로 인하여 절차가 지체된 것으로 평가할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