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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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단22363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CT촬영 결과 좌측 기저핵 부위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어 약물 투여 및 집중치료 등 입원치료를 진행하여 일반병실로 옮겨 보존적 치료 중에 있으나 의식혼미 상태의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2.29. 02:31 피고병원 응급실에 구음장애와 우측 부위 위약감을 이유로 내원하여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59/102mmHg, 맥박 77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2도, 산포도 97%이고 의식은 명료하였다. ②의료진은 02:41 뇌CT촬영 결과 좌측 기저핵 부위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어 03:25경부터 1시간 동안 엑티자제 정맥 투여하였다. ③04:15 뇌MRI촬영 결과 좌측 뇌 기저핵 급성 경색 소견과 우측 중대뇌동맥 말단 부위 심한 협착 등 소견이 확인되었고, 04:50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입원치료를 진행하였다. ④원고는 12.30. 02:10경 추가적인 경련 발작으로 다시 진정제를 투여했으며 07:00경 혈압 130/80mmHg, 뇌졸중 후 발작 증상과 함께 의식 상태가 기면에서 혼미 상태로 악화되었다. ⑤14:57경 뇌MRI 검사결과 우측 뇌 기저핵의 급성 경색 소견이 확인되어 추가로 항응고제인 아스피린, 항고지혈증제 리피토를 투여 및 집중 관찰하였다. ⑥2012.1.5. 산포도 90% 이하로 저하되어 기관삽관 후 집중치료실로 옮겨 관찰 중 1.16. 혈당 조절을 위해 내분비 내과와 협진하여 휴마로그와 레버미어를 증량하였다. ⑦1.25. 폐렴 상태가 호전되어 기관삽관을 제거한 후 2.6. 일반병실로 이동 후 의식은 혼미 상태로 변화가 없었다. ⑧2.12. 온열 매트로 인한 미골 부위의 5cm 이상의 화상이 확인되어 수포발생 부위 흡인치료를 하였다. ⑨이후 원고는 현재까지 물리치료와 언어치료 등 보존적 치료 중 아스트릭스, 플라빅스 등 항혈소판제제와 항고혈압제 코자(Cozaar) 등을 투여 중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경련에 대하여 예방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원고는 뇌경색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간헐적인 경련이 나타났고 이에 피고병원은 적절하게 진정제나 항경련제를 투여하였다. 원고는 예방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경련이 나타나기도 전에 예방적 항경련제를 투여하는 것이 적절한 진료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외 어떠한 예방적 조치를 해야 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은 없다. 결국 위 간헐적 경련이 뇌경색으로 인한 원고의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혈전 용해제 투여 이후에는 출혈의 부작용 발생 위험성 때문에 24시간 동안 항응고제 또는 항혈소판제 투여를 금하고 있고 통상 24시간 이후 임상 경과에 따라 뇌 영상 검사를 시행하여 필요하면 항응고제 또는 항혈소판제 등을 투여하는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원고의 경위 혈전 용해제를 투여 하고 24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자 뇌MRI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그에 따라 추가로 항응고제 및 항고지혈제를 투여하였는바, 치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증상은 뇌경색 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질환으로 신경과에서도 적절한 처치가 가능하여 반드시 다른 과의 협진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증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검사가 더 필요했고 그에 따라 피고병원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원고의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치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