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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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7나31379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73세 |
| 사건요약 | 어지럼증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초진 후 신경과 연락 및 낙상고위험환자 표식 부착 후 뇌MRI검사 후 안구검사실로 이동하여 검사 후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바닥에 이마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1.2. 11:36경 어지럼증과 11.2. 15:00경부터 발생한 좌측 신체쏠림 증상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11:54경 초기 응급검사 실시 후 신경과에 연락하여 진찰결과 낙상 고위험환자 인식표를 부착하여 낙상예방교육 안내 및 방지교육을 실시하였음. ③원고의 증상에 대한 뇌졸중 여부를 감별하기 위하여 12:50경 뇌MRI를 실행한 결과 급성병변은 없었음. ④원고는 과거 열공성 뇌경색의 흔적 및 뇌혈관에 광범위한 동맥경화가 기진행된 상태이고 뇌실 확장이 있어 정상압 수두증 의심의 상태로 판독되었음. ⑤안구운동검사 및 온도안진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누운 상태로 침대를 사용하여 안구검사실로 이동하였음. ⑥14:55경 안구검사실에서 안구운동검사 및 온도안진검사를 실시 후 검사실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아래로 넘어져 바닥에 이마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⑦낙상사고 직후 원고를 응급실로 이송하여 뇌CT검사 결과 이마 부위 연부조직 부종이 관찰되었음. ⑧18:32경 신경과 진료 후 일과성 허혈 발작이고, 어지럼증 및 쏠림 증상에 대한 경과관찰과 추가적 검사가 필요하여 입원을 권유받았음. ⑨21:30경 퇴원하여 신경과 진료 당시 11.10. 예약 및 방문을 고지 받았으나 원고는 내원하지 않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 과정 중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내원한 직후 낙상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고 낙상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초진하는 과정에서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안구운동검사 실시상 과실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이나 시술, 처방 등 본격적인 진료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물론 본격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진단을 비롯한 전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 즉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신의칙상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도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바를 설치한 침대를 제공하거나 보호자로 하여금 부축하게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안전바를 설치하지 않은 일반 침대를 제공하여 낙상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를 담당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필요한 적절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치료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혼자서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향후치료비 : 1,002,19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00,878원(1,002,197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원), 배우자(500,000원) ②참작 : 낙상사고의 경위, 원고는 이전에도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점, 원고의 기왕증인 퇴행성 알츠하이머의 진행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5)*합계 : 1,900,87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6가소525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