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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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나565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수핵제거술 시행 후 요통 및 하지 감각저하 등 호소하여 재수술 시행하였으나 추간판탈출증 재발되어 전원한 후 수핵 제거 및 기구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지체기능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7.14. 요통과 좌측 둔부 통증으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요추부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7.15. 08:18경 요통과 좌측 둔부 통증 등 악화되어 응급실에 내원 및 진단결과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③피고로부터 요추부 제4-5번에 대하여 미세현미경 하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④수술 후 원고는 입원치료를 받던 중 좌측 하지 통증, 제1족지의 근력저하 및 감각 저하 등을 호소하였음. ⑤의료진은 7.19. 요추부 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 추간판탈출증 재발 소견이 관찰되어 재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⑥수술 이후 원고는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8.12. 다시 요추부 MRI검사를 한 결과 수술 부위 추간판탈출증 재발 소견이 관찰되었음. ⑦원고는 의료진의 3차 수술 제의를 거부하고 8.22. 퇴원하여 00병원에 입원하여 8.24. 요추부 제4-5번 전후방 수핵 제거 및 기구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⑧그 후 원고는 2012.2.25. 요추부 제4-5번 사이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지체기능 장애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1996.4.12.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인 점,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나타난 증세가 피고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증세에 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시점에서도 피고 등 의료진에 의한 조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원고가 전원되면 환자를 이송받은 병원이 피고병원과 다른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각 수술 및 이후의 처치과정 등 원고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전원의무 내지 협진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작성한 간호기록지 중 2011.8.6.자 통증 관련 사항 및 8.12.자 퇴원 여부에 관한 상항의 기재가 상이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8.6.자 통증 관련 사항은 당일 08:00 기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08:10 중복으로 기재되어 이 때문에 위 기재 부분이 삭제된 것에 불과한 점, 8.12.자 퇴원에 관하여서는 원고가 그 날 퇴원 의사를 번복함에 따라 입원치료를 계속하는 내용의 간호기록지와 그 날 원고가 퇴원할 것을 예정하여 그 후속 조치사항이 기재된 간호기록지가 존재하게 되었으나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받은 입원치료의 단계, 각 일바별 치료내용, 이에 따라 위 부분 기재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사정이 의료진의 각 수술 및 이후 처치과정에서 과오를 감추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3가단4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