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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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단1883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세 |
| 사건요약 | 양안 속눈썹이 눈동자를 찌르는 증상인 안검내반증 진단 하에 교정을 위한 속눈썹 전기분해술 시행 후 아래 눈꺼풀에 눈썹이 나지 않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4.6. 모와 함께 피고병원 안과를 내원하여 양안 속눈썹이 눈동자를 찌르는 증상을 호소하여 전공의는 양안에 대한 시력검사 결과 0.3으로 심하게 저하된 것을 확인하였다. ②원고는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진단명을 양안 안검내반으로 하여 4.8.자로 입원해서 수술을 권유하였다. ③전공의는 원고의 모에게 병명, 수술명, 후유증으로 수술 후 재발, 흉터, 눈 잘 안감김, 출혈, 감염 등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았다. ④담당의는 4.9. 원고의 양안 부위에 안검내반 교정을 위한 피부절개와 봉합술 및 속눈썹 전기분해술을 시행하였다. ⑤수술 후 4.10. 원고에 대하여 시술 부위가 정상소견임을 확인 후 원고는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퇴원 후 열흘쯤 지난 4.19.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봉합사를 제거하고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한 결과 양안 눈꺼풀에 눈 안쪽을 찌는 눈썹이 보이지 않는 정상적인 상태였다. ⑦원고의 모는 수술 후 6개월 가량이 경과 후 10.4.경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원고의 우측 아래 눈꺼풀에 눈썹이 나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 ⑧피고병원은 확인 결과 우측 아래 눈꺼풀의 안쪽 구석과 바깥쪽 눈썹이 없었고 수술 당시 원고의 양안에 철모난생의 소견이 보여 전기분해한 결과 눈썹이 모자라게 된 것을 설명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안검내반술상 내용이나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속눈썹 전기분해술에 대하여 그 법정대리인인 모에게 수술내용의 변경 및 그 수술로 인한 신체침해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속눈썹 전기분해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도 얻지 않아 원고 및 그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야여 신체인 속눈썹을 손상시킨 위법이 있다. 또한, 속눈썹 전기분해술이 첨모난생을 제거하는 수술로서 수술 자체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지라고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는 원칙적으로 환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그 도의의 전제로서 수술로 인한 신체침해의 내용이나 방법, 그 후유증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며 수술내용의 변경 및 그로 인한 신체침해 부위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그 설명 및 동의가 전제도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그러한 수술내용의 변경 등에 대하여 설명 및 동의를 구할 수 잆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단지 수술과정에서 그와 같은 수술이 적절한 치료방법이라는 사정만으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의무나 동의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