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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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210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노안 및 백내장 진단 하에 백내장초음파 유화흡입술 및 후방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출혈 및 전방축농, 삼출물 분비 등 증상 발생하여 안내염으로 의증 진단하여 유리체 절제술 및 인공수정체 제거술 시행하였으나 각막혼탁 및 안구위축 발생으로 시력상실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8.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노안 및 백내장 진단을 받고 5.11. 좌안에 백내장초음파 유화흡입술 및 후방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각 시행받았다. ②원고는 5.16. 좌안이 충혈되고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5.17. 30% 미만의 전방축농 및 삼출물 분비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 ③피고 의원은 5.17. 원고의 증상을 안내염 의증으로 진단 후 피고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④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 당시 전방 내 염증세포수가 Cell(++++)정도로 나타나고 염증막이 관찰되어 안내염 의증 진단 후 유치레 내 항생제 주사를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5.18. 좌안시력 HM(+)로 저하되어 좌안 전방 내 염증세포가 Cell(++++)정도 확인되어 염증막이 증가하고 전방축농 소견이 관찰되었다. ⑥의료진은 응급 유리체 절제술 및 인공수정체 제거술 등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⑦의료진은 수술 중 시행한 균배양 검사결과 진균의 일종인 아스페르길루스(Aspergillus) 감염에 의한 안내염으로 확인되었다. ⑧원고는 5.28. 피고병원에서 퇴원 당시 좌안 시력이 FC/50cm로 회복되었고 좌안 전방 내 염증세포가가 Cell(+~++)정도로 미량 내지 약간의 염증 세포가 존재하였다. ⑨원고는 좌안 내 인공수정체를 다시 삽입하기 위해 8.8.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⑩의료진은 8.9. 원고의 좌안에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⑪원고는 8.11.경 좌안 시력 FC/30cm이고 좌안 전방 내 염증세포가가 Cell(+)인 상태로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고, 당시 수술 후 발생하는 일반적 정도의 각막 부종과 전방 염증 소견이 있었다. ⑫원고는 8.21. 눈이 아프고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⑬의료진은 원고의 안내염과 진균성 각막염에 대해 전방세척술 및 항생제 주입술 등 시행하였고, 9.18.경부터 중심부 각막의 병변이 심화되어 궤양화되었다. ⑭원고는 현재 염증은 조절되었으나 좌안시력이 LP(+)이고 각막혼탁 및 안구위축이 발생한 안구로 상태로 시력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안내염은 수술 후 창상을 통한 감염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안내염이 반드시 수술기구 등 오염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노안수술과 안내염의 발생 사이에 약 5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노안수술 후 원고에게 안내염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는 곧바로 피고가 감염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5.11. 교부받은 안내문에 위 노안수술의 합병증으로 ‘매우 드물게 수술한 누에 염증이 퍼지는 안내염이 발생할 경우 염구적인 시력저하나 실명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이 원고의 좌안 상태를 관찰하고 이 사건 2차 수술을 시행한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러서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