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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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18가단10432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만성부비동염 진단 하에 부비동 수술 및 비갑개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우안 통증 및 복시 현상이 지속되어 검사결과 외사시와 내전운동장애 진단을 받은 후 2차례의 사시교정술과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3.2. 피고병원에서 만성 부비동염으로 전신 마취하 부비동 수술 및 비갑개 성형술을 받았다. ②수술 직후 눈알이 빠질 것 같고 눈이 돌아가는 등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에게 알렸으나 곧 괜찮아질 것이라며 조금만 있어보라는 얘기를 하였다. ③3.3. 원고는 오른쪽 눈의 통증과 복시 현상이 계속되어 병원에 통지하고 간호사와 함께 안과를 방문하였다. ④이후 우측 안구의 통증과 복시 현상은 여전하였으나 피고는 코 수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므로 일주일 정도 지켜보자고 하였다. ⑤원고는 3.6. 퇴원을 준비하던 중 00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아 안과에서 안구운동검사 결과 우안 50프리즘디옵터(PD)의 외사시와 내전운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⑥4.7. 1차 사시교정술 및 안와 내벽 골절 교정술을, 7.21. 2차 사시교정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복시로 인해 2개월 이상 안전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시교정술을 받은 후 2개월의 가료 진단으로 인하여 2017.3.16.부터 11.22.까지 252일간 휴직을 하여야만 했고, 결국 11.22. 권고사직까지 당하게 되었다. 2018.2.3. 안구운동검사상 원고는 정면주시시 4PD 외사시와 6PD 우안 상사시, 우안의 내전운동장애 및 이로 인한 복시 증상, 골드만시야검사에서 중심 20° 내를 포함한 복시 소견의 장애를 입게 되었는 바, 피고는 부비동 수술 후 눈에 이상이 생길 수 있음은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3.2. 수술 직후 바로 원고에게 눈의 통증과 안구 움직임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피고의 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은 업무상 과실 있는 행위로서 피고의 진료의무 위반의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의 주장으로, 원고는 위 부비동 수술 및 비갑개 성형술 후 입은 우안 내직근 손상과 사시, 안와내벽 골절의 경우 부비동 수술에 따른 부작용의 하나로, 의사인 피고로서 그 발생 가능성을 미리 고지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수술 및 안과 진료 후에도 환자의 상태와 후유증 가능성 등에 대해 전혀 설명을 하지 아니한 바, 피고는 명백히 환자의 승낙권 및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침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 내직근 손상(외사시, 상사시), 내전운동장애 ②기대여명 : 29.3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107,425,530원/2,675,110원(일실퇴직금) (2)기왕치료비 : 6,838,05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10,000,000원) ②참작 : 원고 및 가족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직업, 가족관계, 기타 여러 사정 (4)*합계 : 166,938,6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무변론 판결 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