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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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18824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마취 후 비중격교정술 등 수술을 받던 중 체온 유지를 위한 전기담요를 사용하여 둔부 및 하지 등에 화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3. 12:40경부터 14:40경까지 피고의원에서 수면마취 하 비중격교정술 및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②수술 중 체온 유지를 위하여 전기담요를 다리에 덮어 주었는데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에 3도 화상, 좌측 대퇴부에 3도 화상을 입게 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수면마취 상태였으므로 감각을 느끼기 어려웠으며 수술시간이 2시간으로 짧지 않은 시간이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전기담요로 화상을 입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8,134,040원 (2)기타 공제액 : 703,600원(손해배상 선급)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7,000,000원) ②참작 : 화상의 정도가 심한 점, 영구적으로 반흔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의 나이 (4)*합계 : 24,430,4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