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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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1나777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복부 동통이 심해여 응급실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장천 소견으로 치료 하던 중 위궤양 천공이 확인되어 약물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심정지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11.경부터 상복부 동통이 있어 위장약을 구입하여 복용하던 중 1.14. 18:25경부터 갑자기 상복부 동통이 심해져 19:55경 ㅅ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였다. ②응급센터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복부 CT촬영 결과 위천공 또는 십이지장궤양 천공이 의심되는 유리공기(free-air) 소견을 보였다. ③망인은 1.15. 00:3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당시 망인은 혈압 140/80mmHg, 맥박수 80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로 혈압이 높은 상태였으며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④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CRP가 9.20mg/dl로 증가하여 염증반응을 보이고 있었고, 신체검진상 우측 상복부에 단단한 종괴가 만져졌고, 위내시경 검사상 유문부 링 위에 위궤양 천공이 관찰되었다. ⑤담당의사는 망인에게 위내시경 검사상 유문부 궤양 천공을 확인하였고, 복강내 장파열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이 의심되니 증상제거 및 패혈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험적 개복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다. ⑥의사는 망인에게 천공된 부위가 자연적으로 막혀 복통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약물로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설명하고, 망인에게 금식과 항생제 및 진통소염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⑦이후 망인은 1.18.경까지 만져지는 종괴가 줄어들고 복통이 완화되었고, 1.16.경 CRP가 8.38mg/dl, 1.18. CRP가 1.53mg/dl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등 병세가 호전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⑧망인은 1.21. 18:00경부터 망인의 복통이 다시 심해지고 18:30경 CT촬영결과 유리공기를 동반한 우측 장간막에 증가된 음영이 관찰되어 의료진은 같은 날 ‘유문부 궤양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이라는 진단하에 개복술을 시행하였다. ⑨수술 후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치료를 받다가 1.22. 10:00경 기관삽관된 상태로 피고 대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⑩망인은는 1.22. 12:06경 피고 K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도착당시 망인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 상태는 명료하였고, 신체검진상 복부 압통과 반발 압통이 있었다. ⑪망인은 대학병원의 치료를 받던 중 1.24. 04:13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페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여 04:40경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⑫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1.30. 실시한 CT촬영결과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되어 뇌사 상태였으며, 이후 망인은 치료를 받다가 2009.11.24.경 다발성장기부전 및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ㅅ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2008.1.15., 1.16. 및 1.18. 각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 있고 입원 당시보다도 수치가 증가하였음에도 복통이 감소하였다는 망인의 주관적 증세에만 의존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일주일 뒤에 복부 CT촬영과 위장관조영술을 하기로 계획하였을 뿐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후 경과 관찰을 위해 매일 혈액검사를 시행하지도 않았으며 증세 변화에 따른 수술의 응급성 및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에게 재차 수술을 권유하지도 않다가 그로부터 사흘이 경과한 1.21. 18:00경부터 망인이 점점 더 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그때서야 CT촬영을 시행하여 유리공기를 동반한 우측 장간막에 증가된 음염을 확인하고는 망인에 대하여 1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천공발생 부위와 그 주변으로 농양과 조직 염증이 심한 상태로 괴사 소견까지 나타낼 정도로 망인의 증세가 악화된 상태였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는 입원 후 망인의 증세에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수술의 적기를 놓치고 병증을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 대학병원은 2차 수술과정에서 1차 수술시 발생한 출혈에 대한 조절에는 성공하였으나 정확한 천공 부위를 찾지 못하여 비위관을 삽입한 다음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가 장 밖으로 세어나오지 않는 것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수술을 마쳤으므로 수술 후 망인의 경과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관찰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였고 수술 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정상 범주를 벗어나기를 거듭하고 머리를 흔드는 등 불안정한 증세를 보이며 산소포화도 저하, 발열, 핍뇨 등의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망인의 증세가 단순히 수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뇌병변, 패혈증의 진행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검사나 협진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담당의사가 망인을 한 번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상으로만 수면안정제와 신경안정제 투여를 지시하는 등 대증적 조치를 취하는데 그쳤다. 결국 위 수술 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및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망인으로 하여금 패혈증이 진행되면서 심정지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ㅅ병원과 피고 병원의 위 경합된 의료과오로 인하여 망인은 천공 증세에 대한 수술의 적기를 놓치고 병증이 악화된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패혈증이 진행되면서 심정지가 발생하여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위 병원들은 각 위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각자 망인 및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ㅅ병원 내원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즉각적인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던 것이 치료가 지연된 데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3.7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6,976,83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4,147,950원 ②향후치료비 : 10,630,79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40,830,06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0,775,690원(102,585,634원☓0.3)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14,611,306원), 자녀2(각 9,740,871원) (7)**합계 : 62,775,6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9가합16822)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