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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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2117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여/82세 |
| 사건요약 | 다발성 관절염 및 골다공증 등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침상에서 낙상하여 다리 통증 및 대퇴부 부종 소견 하에 검사 결과 대퇴골 전자간 골절 진단 하에 전원 및 골정복술 및 금속고정술 등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6.30.부터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다발성 관절염, 퇴행성 척추염, 흉추․요추 2번 압박 골절, 치매, 골다공증, 고혈압 등 증세로 치료를 받아왔다. ②원고는 2011.3.27. 22:20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상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 ③간호사는 원고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병실을 확인하던 중 바닥에 않아 있는 원고를 발견하고 간병인과 함께 원고를 침상에 앉혔다. ④원고는 왼쪽 눈꺼풀 부위에 열상을 입었으나 의식이 소실되지는 않았고, 동공반사, 신체활력징후도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다. ⑤의료진은 사고 이후 원고가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왼쪽 대퇴부에 부종 소견이 나타나자 3.28. 원고의 방사선 촬영 결과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확인하였다. ⑥원고는 3.29. 보호자인 아들과 함께 D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고, 4.1. 대퇴부 골절에 대하여 비관혈적 골정복술 및 금속고정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가 5.16.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경과관찰상 주의의무위반과 관련하여 간병인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은 간병업무에 대한 대가인 간병로를 진료비에 포함시켜 환자에게 청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환자는 간병료를 간병인에게 직접 지불하지 아니하고 다른 진료비와 함께 피고병원에 지급하였던 점, 피고병원 입원환자와 간병인 사이에 간병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도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피고병원 입원 환자들과 피고 사이에는 의료계약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피고병원으로부터 간병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사고가 간병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그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간병인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간병인의 업무는 각 해당 병실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고의 간병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 등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기왕치료비 : 4,831,53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 ②금액 : 154,847,598원 (4)기타 공제액 ①기왕증 기여도 : 50% ②금액 : 79,839,564원(159,679,128원☓0.5) (5)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3,951,869원(79,839,564원☓0.3) (6)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28,951,869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안산 2012가합2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