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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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3가합1342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당하여 내원 및 검사 등 결과 침상 안정 및 부목 고정을 실시 후 정밀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있던 중 토혈 및 의식 상실 발생하여 구급차로 전원조치 후 검사 및 지주막하출혈 진단 하에 뇌수술을 받은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0.13.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20:55경 신고에 의해 경찰이 현장에 도착 후 21:09경 구급차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방사선 촬영과 혈당검사 결과 왼쪽 5번 중수지 개방성 골절, 치아골절, 안면부 열상, 비강출혈 진단 후 침상 안정, 금식 및 부목 고정을 지시하였다. ③망인에게 직접적인 두부손상이 없어 의식이 있다는 이유로 정확한 진단을 위한 뇌CT촬영 등을 하지 않았다. ④망인은 입원 후 다음날 아침까지 의식상태 등에 대하여 피고나 간호사로부터 별다른 관찰을 받지 않은 채 침상에 누워 있었다. ⑤10.14. 08:00경 망인이 토혈을 하며 의식을 잃어 피고는 09:30경 출근 후 망인이 구토한 사실을 보고 받고 진찰결과 구토와 의식변화가 있어 뇌손상 의증이 나타났다. ⑥피고는 기관삽관술을 시행하지 않은 채 10:30경 망인을 의료진 및 의료장비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사설구급차로 ㅅ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⑦망인은 11:40경 ㅅ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검사결과 혈압 160/100mmHg으로 고혈압 상태였고 체온 36.5℃, 맥박 80회/분, 호흡 24회/분으로 빈호흡 상태였다. ⑧의식은 혼수 상태로 glasgow 혼수단계 점수는 5점이었고 도착 즉시 기관내 삽관 시행, 단순 방사선 촬영, 뇌CT촬영, 안면골CT촬영 검사를 시행하였다. ⑨검사결과 양측 전두부에 많은 양의 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이 있었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⑩망인은 검사를 거친 후 13:00경 뇌전두엽절제 등 수술을 받았으나 10.18. 17:48 외상성, 지연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로서는 망인에게 비록 두부골절 등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망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경위에 대한 문진과 더불어 Glasgow(GCS) 혼수단계 점수에 따른 의식상태 관찰 및 신경학적 검진을 하여야 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단순 방사선촬영이 아닌 뇌CT촬영 또는 MRI를 시행하거나 신경외과 전문의와의 협진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검사를 시행할 장비가 없다면 그것이 가능한 병원으로 즉시 전원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조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두부골절 등 외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두부손상 가능성을 전혀 예견하지 아니한 채 그러한 정밀진단을 취하지 아니하여 치료의 적기를 놓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또한, 망인이 토혈을 하며 의식을 상실하여 뇌출혈의 증상을 보인 이후에도 2시간 30분이나 경과하고서야 비로소 망인을 전원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때 기도기를 삽입하거나 기관삽관술을 시행하지 않은 채 별다른 의료진과 의료장비가 구비되지 아니한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전원조치함으로써 망인이 두부손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 결국, 망인의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지연성 외상성 뇌실질내혈종의 예후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1.8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2,197,301원 (2)장례비 : 3,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의 재산 및 교육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자(92,197,301원) (5)**합계 : 100,197,30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