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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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7가합20658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65세 |
| 사건요약 | 퇴행성 관절염 등 진단 하에 관절경 수술 시행 후 흉통 및 호흡곤란 호소하여 활력징후 측정 및 추적 관찰 중 심근경색 발생하여 심장마사지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던 중 심박동 정지되어 사망 선언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1.2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MRI검사 결과 퇴행성 관절염 및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함 ②망인은 심전도 및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은 결과 특이소견이 없자 12.8. 수술을 위하여 입원 후 12.9. 관절경 수술을 시행 받음. ③수술 후 입원 중 12.10. 8:14경 흉통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는데, 혈압 80/50mmHg, 맥박 90회/뷴, 산소포화도 88% 상태였음.(1차 실신) ④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처치를 하였는데, 8:36경 혈압 90/60mmHg, 맥박 86회/분, 산소포화도 91%의 상태로 수액 투여 및 산소 공급은 계속 유지됨. ⑤피고는 8:41경 수액 투여, 산소 공급, 분무기 흡입요법 등 처방한 후 폐색전증 의심되어 계속 관찰할 것을 지시하였음. ⑥8:50경 혈압 100/60mmHg, 맥박 82회/분, 산소포화도 92% 상태였고, 당시 가슴 답답함이 없어졌다고 하여 추가검사를 안 하고자 하였으나 의료진은 검사를 권유하였음. ⑦피고는 10:05경 흉부 CT촬영을 처방하였고, 10:10경 망인과 보호자에게 검사 필요성 설명 및 검사 동의서를 받았음. ⑧10:50경 혈압 110/70mmHg, 맥박 80회/분, 산소포화도 90% 상태였고, 12:05경 흉부 CT촬영 대기 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다시 쓰러짐.(2차 실신) ⑨의료진은 12:12경 망인을 준중환자실로 이송하여 12:18경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음. ⑩약 1시간 30분가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장박동은 돌아오지 않았고 13:45경 제세동기 사용하였음. ⑪망인의 심장박동이 돌아오지 않자 피고는 13:49경 망인에 대한 사망 선언을 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하여, 1)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이 1차 실신한 직후 수액, 심전도 모니터링, 약, 혈액검사, 수액 투여, 산소 공급, 분무기 흡입, 심근효소 검사 등을 처방한 후 망인의 상태를 추적 관찰하였다. 또한 망인의 상태를 확인 후 폐색전증을 의심하여 흉부 CT촬영을 처방하였으며 망인에게 추가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는바, 망인에게 발생한 질환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망인의 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흉통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의 질환이 급성 심근경색이었음을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이를 진단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폐색전증을 의심하여 그 진단을 위한 검사를 처방한 피고에게 급성 심근경색에 필요한 검사도 설명 및 권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상급병원 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이 1차 실신 후 의료진의 처치로 상태가 호전되기도 한 점, 망인의 보호자가 망인이 1차 실신한 직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의료진이 망인의 폐색전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흉부 CT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전원을 위해 이동 중 망인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도 있는 점, 의료진은 망인의 2차 실신 이후 약 2시간 동안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위한 약물 투여, 심폐소생술 등 망인의 심폐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즉각적인 응급심폐소생술을 위한 전실조치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이 1차 실신한 이후 수액 투여, 산소 공급 등 처치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2차 실신 전까지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나 호흡곤란 증상이 없었던 점, 흉부 CT촬영을 위해 이동하기 직전에 2차 실신이 발생한 점, 망인이 있던 일반병실에서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없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망인을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장소로 전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망인의 신체활동을 금지시키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게 수술 도중 또는 그 후 치료과정에서 폐색전증, 심근경색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설명을 하면서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즉 의료진에게 신속히 알릴 것에 더하여 신체활동을 중지하고 안정을 취할 것을 지도․설명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망인에게 폐색전증 또는 심근경색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들에게는 망인에 대하여 신체활동을 금지시키는 등 적절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과 폐색전증 또는 심근경색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설명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며, 위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수술 시행 전 망인과 보호자 등에게 수술 및 마취의 방법, 수술 중 돌발사고의 가능성, 예상되는 합병증 또는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위 돌발사고에는 심근경색, 폐색전증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망인과 보호자가 위 설명을 들은 후 수술에 동의하여 서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망인 및 원고,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1차 실신한 후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함에 따라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000,000원(5,000,00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피고들의 치료 과정 및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8,781,818원), 자녀3(각 6,054,545원) (6)**합계 : 51,945,45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