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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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3171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경추 척추증 및 경추근 병증 진단 및 견인치료 등 받은 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공간협착 등 소견이 확인되어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술받은 후 뇌경색 발생하여 사지마비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경부터 양팔 바깥쪽과 왼쪽 목 부위 저린 증상이 있던 중 2003.7.경부터 통증이 심해져 8.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경추 제5-6번 척추증 및 좌측 제5번 경추근 병증 진단을 받았음. ②견인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은 후 통증이 계속되자 2004.2.25. 다시 내원하여 통증클리닉에서 척추신경근 차단술 시술 권유를 받았음. ③3.2. 통증클리닉에서 MRI검사 결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부분탈출증, 퇴행성 관절로 인한 척추공간협착 등 소견이 확인되었음. ④신경전도검사 결과 경추 제5번 좌측 신경근증 소견을 보여 마취과 전문의로부터 경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았음. ⑤3.9. 재차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고, 3.16. 좌측 견갑상 신경차단술을 받았는데 통증이 계속되자 3.23. 14:10경 통증클리닉에서 경추 5번 신경근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⑥조영제 0.5㎖를 주입하여 X선 투시상 신경근의 양상 등을 확인하여 바늘을 추간공 후방 아래쪽 횡돌기 홈통을 목표로 삽입한 후 스테로이드제와 국소마취제를 주입하였음. ⑦약물 주입 후 원고에게 호흡마비, 의식소실, 전신마비 등 완전 척수 마취 내지 경막외 마취 증세가 나타났음. ⑧15:20경 앰부배깅 등 응급조치를 하여 회복실 이동 당시 산소포화도 95-98%로 측정되었음. ⑨앰부배갱 시행 중 기도유지기 삽입 및 구강흡인 등 조치를 취하여 16:35경 의사 호출, 16:55경 LMA튜브 삽입 및 인공호흡기 작동을 시작하였음. ⑩17:08경 산소포화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자 LMA튜브를 발관한 후 기관내 삽관으로 전환하였음. ⑪18:00경 의료진 말에 반응을 보이다가 자가 호흡을 다시 시작하여 19:25경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⑫19:15경 CT검사 결과 뇌연수부터 경추 제3번까지 광범위한 척수경색이 발생하여 3.31. 경부 MRI검사 결과 연수와 경수, 흉수에까지 확산성 부종이 관찰되는 척수경색 소견이 확인되었음. ⑬현재 원고는 경추 3번 이하 모든 운동신경과 삼각이 소실되었고 입을 움직여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호흡부전, 연하장애, 사지마비 등 증상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이 사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신경근동맥을 바늘이나 조영제 등으로 지나치게 압박, 자극하여 동맥 수축이나 동맥 경련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발생한 척수경색으로 위 원고에게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 하였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시술 후 응급 처지 지연 여부 :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정기일의 호흡곤란, 사지마비 증상에 관한 진단을 뒤늦게 하였고, 필요한 응급 처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설명의무위반 여부 : 위 시술에 관한 시술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설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면서 후유증이나 사지마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위험성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심판결 원용)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원고가 시술 직후 호흡곤란 등 증세를 나타내자 그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처치를 다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추(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D-3),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15년(*1심 변경)/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338,654,90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070,923,925원(1,338,654,907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1심 변경)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증애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100,923,9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07가합2921), 환송전판결(서울고법 2009나117463), 환송판결(대법원 2011다28939) ※금액변경 : 1,053,576,696원(1심판결)-> 1,100,923,95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