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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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통영 2006가단457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낙상사고로 두부 열상 등 상해를 입고 물리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흉골골절 및 흉추 압박골절 등 추가 진단 후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0.6. 자택의 밭에서 발을 헛디뎌 3m 정도 아래로 추락하여 두부 열상 등 상해를 입은 직후 119구급차량으로 피고병원에 후송되었음. ②피고는 후송 직후 원고의 두부 열상 부위를 지혈한 후 두부, 경추, 흉추, 요추 등에 대하여 X-ray촬영 및 뇌와 흉부의 CT촬영 결과 두부 열상 및 흉골 골절 진단하였음. ③10.7.부터 지속적으로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10.18. 및 11.19. 2차례에 걸쳐 흉추에 대한 X-ray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 ④10.28.부터 물리치료를 받은 후 11.26. 퇴원하였는데 흉추에 통증이 계속되자 11.28. 00의원에서 흉골골절 등 이외 흉추 6번 추체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음. ⑤**병원에서 흉추 11번 압박골절 추가 진단을 받아 12.9. 흉추 6, 11번에 대한 경피적 척추 성형술을 시술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낙상사고를 당한 후 등 부위 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였고, X-ray 사진상 흉추 6번 추체 압박골절로 의심되는 추체 높이의 감소 내지 상부 종판의 함몰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는 MRI나 골주사 검사 등 보다 정확한 검사를 통한 흉추 6번 추체 압박골절 여부를 진단하여 이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그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경피적 척추 성형술의 시술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원고의 흉추 6번 추체 압박골절을 제대로 진단,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늦어졌고, 결국 그로 인하여 위 원고의 통증 및 입원기간이 장기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직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 원고들과 피고들의 재산 및 교육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