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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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밀양 2004가단431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46세 |
| 사건요약 | 경비골골절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감염 발생하여 변연절제술 및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신경 손상으로 인한 좌하지 단축의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넘어져 우측 경비골 폐쇄 골절상을 입고 2003.8.25. 피고병원에서 수술 전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수 7,100/㎣, 혈색소 8.6g/dL, 혈구비 26%, C반응성 단백(CRP)검사 결과 응성이었음. ②내고정술 시행 후 8.26.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13,000㎣, 혈색소 9.8g/dL, 혈구비 30%, 호중구 89%이었음. ③8.28., 8.29. 수술부위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의료진은 혈액검사는 하지 않고 진통제 데메롤을 주사한 후 항생제만 교체하였음. ④이후 통증을 호소하여 8.30. 혈액검사 시행 중 ESR(적혈구침강속도) 추가하여 실시하였는데, 백혈구 수치 15,900㎣, ESR 30mm/h, 호중구 87%, CRP 검사가 양성으로 나와 감염에 의한 염증 발생 소견을 보였음. ⑤수술부위 염증으로 판단하여 9.3. 경골 및 비골부위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⑥균배양검사 결과 아시네토박테이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되자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13,400㎣, 호중구 78%, 적혈구침강속도 32mm/h, CRP 양성(++)으로 나왔음. ⑦2차 수술 후 피부조직이 괴사되자, 9.4. 수술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으로 판명되었음. ⑧9.5. 경비골 내고정기의 제거술 및 외부고정술, 우측 장골이식술을 시행한 후(3차 수술), 9.7. ㅅ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⑨혈액검사결과 적혈구침강속도 46mm/h, CRP 16으로 염증 소견이 있고, 9.22.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수염, 우측 족관절 측부 및 내측 연부조직 소실, 우측장골능 골수염 진단을 받았음. ⑩시멘트비드 삽입술 시행받은 후 10.13. 피부이식술을 시행받고 11.1. 퇴원하였음. ⑪2004.2.16. 체외금속 외고정술과 골이식술을, 3.3. 우측 장골능골편제거술을 시행받았고, 11.2. 우측경비골 윈위부 골절 및 골수염 및 우측하지 표재성 비골신경 및 비복신경 손상 등 진단을 받았음. ⑫이후 신경 손상으로 인한 영구장애가 남게 되어 우측 하지가 약 0.8cm 단축되어 다리를 절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전 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법위 내이고 감염소견이 없었는데 수술 후 2003.8.30. 혈액검사 결과 감염증상이 진단되었고, 9.4. 세균배양검사 결과 MRSA에 감염된 사실, 감염은 1차 수술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수술 부위 감염은 피고의 1차 수술 과정이나 수술 직후에 수술 준비 및 시행 과정 또는 수술 후 환주처치 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수술부위에 세균이 침투하게 하여 초래되었다고 추인되고 나아가 2.3차 수술과정에서 위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추인된다. 또한, 원고의 우측 경비골 내고정술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감염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들은 바 없어 수술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시 원고가 당시 의식을 상실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위 감염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및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감염 치료 후 원고에 대한 재수술을 시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를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하지(단축) ②기대여명 : 36.2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0%(복합) ④금액 : 56,135,764원 (2)기왕치료비 : 4,851,81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4,395,030원(60,987,576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경과, 과실 정도,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34,395,0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