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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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40917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5세 |
| 사건요약 | 어린 소아에 대한 충치 치료를 위하여 마취제 및 진정제 투여 및 수면상태에서 치료 시행 중 맥박 소실 및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정지 상태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6. 00병원에서 진료 받은 후 ‘출혈이 예상되는 충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여 환자의 나이가 어려 진정제, 마취제 등을 투약한 상태에서 치료 가능하다’는 진료의뢰서를 받음. ②1.9. 충치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마취제 투여 등 진정 상태에서 충치 치료를 하기로 결정함. ③2.2. 14:50경 망인에게 마다졸람 0.8cc를 근육주사 방식으로 투여하였고, 보조적으로 마스크를 통해 아산화질소-산소를 흡입시켜 진정-수면상태를 유도하였음. ④15:10경 충치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망인이 쉽게 진정되지 않아 치료에 협조가 되지 않자 이후 수면상태에 이르게 되어 15:30경 국소마취제 투여 및 충치 치료를 시행하였음. ⑤치료 시작 후 약 20분 경과한 15:55경 망인의 호흡음이 약해지는 것을 확인하여 망인의 입술 등이 파란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 맥박이 감지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 119신고 및 응급팀에 연락을 시도함. ⑥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여 16:04경 119구급대가 도착하여 기관삽관을 통해 기도 확보 및 산소 공급을 하였음. ⑦에피네프린을 투여하여 자동제세동기를 통해 심장 무수축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심폐소생술에도 상태 호전이 되지 않자 16:18경 전원 결정하였음. ⑧16:24경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응급조치를 시행하여 17:15경 피고병원 본원에 전원하여 중환자실 입원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8.24.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마취 시행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처음에는 근육주사를 통해 15mg의 미다졸람을, 이후 비강 내 진정법으로 4mg의 미다졸람을 추가적으로 투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의료진이 망인에게 적정용량을 넘어선 과량의 미다졸람을 투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치료 당시 만 5세에 불과한 망인에게 미다졸람 투여로 인한 수면마취 상태에서 호흡정지 또는 심정지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의료진은 망인의 기도유지, 활력 징후와 호흡 유무 등을 면밀하게 감시․관찰하여야 함에도 위 치료 당시 망인의 맥박과 산소포화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맥박, 산소포화도 계측기 조차 사용하지 않는 등 망인의 기도 유지, 활력징후와 호흡 유무 등을 제대로 감시․관찰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3]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치료 중 망인의 호흡정지라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기관 내 삽관으로 기도를 확보하여 산소를 공급하면서 인공호흡을 시행하거나 에피네프린 등 응급 약물을 투여하는 등 응급처치를 적시에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4]상당인과관계 존부 :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경과관찰 및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되고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는데 치료 중 발생한 심정지로 인한 것이며 의료진이 망인의 호흡 유무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료진의 의료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치료에 앞서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등에게 마취 약물을 사용한 충치 치료 중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사건 치료를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치료 이후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4.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19,843,43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8,2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33,130,402원(333,043,432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부모들이 겪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141,945,201원) (6)**합계 : 309,130,4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