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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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나3878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과거 임플란트 시술한 부위에 골소실이 관찰되어 치료 후 턱 아래 통증을 주소로 치근단주위 염증 및 충치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이 만성치주염 진단 후 보철물 제거 및 치은박리소파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1998.경 #17, #26, #37, #46, #47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음. ②2005.5.18. #45 치아의 원심부 골소실이 관찰되어 치주낭의 깊이가 5mm로 확인되어 6.8. 치석제거술을 시행받았음. ③2011.11.18. 우측 턱 아래 부분의 통증을 이유로 내원하여 #15 치아의 치근단주위의 염증성 병변, #36 치아의 충치 진단을 받았음. ④11.30. 임플란트를 시행한 잇몸 부위가 가렵고 쑤시는 증상을 이유로 내원하여 #15 치근단주위의 염증성 병변과 #36 치아의 충치 및 만성치주염의 진단을 받았음. ⑤12.2. 스케일링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한 원고에게 임플란트를 식립한 #26. #46, #47 치아의 움직임이 Ⅰ내지Ⅱ 정도 있어 임플란트와 상부 보철물을 연결하는 나사의 헐거워짐이 의심되는 진단을 받았음. ⑥12.7. #46, #47 임플란트 치아의 움직임이 Ⅲ정도,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연결 나사의 풀림,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의 심한 염증과 인접 치아에 전반적인 치주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⑦2012.1.11. #47 임플란트의 나사 파절, #46 임플란트 나사가 헐거워짐의 진단을 받은 후 #46, #47 임플란트 보철물과 나사를 제거한 후 치유지대주를 체결하였음. ⑧#46, #47 임플란트 식립 주위에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였고, #46 치아에 인접한 #45 치아 부위에 치주염, 상당한 골흡수가 관찰되어 발치를 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임플란트 치료 및 발치 과정상 과실 여부 : 저작활동, 외력 등에 의하여 상부 보철물의 마모, 동요, 연결 나사의 헐거워짐, 파절, 지대주의 탈락 또는 파절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상부 보철물, 연결 나사, 지대주의 수명은 매식체의 수명과 같거나 더 짧다고 할 수 있는 점, 임플란트 연결 나사가 헐거워져 나사 및 상부 보철물의 움직임이 확인되는 경우 가장 우선시되는 치료방법은 연결 나사를 다시 조여 주는 것임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연결 나사를 다시 조여 주는 치료를 하였음을 경험측상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는 원고의 #46, #47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연결 나사의 풀림과 그로 인한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의 심한 염증과 임플란트 인접 치아에 전반적인 치주염이 있다고 진단한 것으로 보아서 #45 치아는 그 자체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연결 나사 풀림으로 인하여 염증이 발생한 #46, #47 치아의 인접 치아로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46, #47 임플란트 보철물에 대한 치료과정 및 #45 치아 발치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진료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언이 원고에게 #46, #47 임플란트 보철물에 대한 치료 및 #45 치아의 발치와 관련된 치료의 내용과 그 진행과정,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환자가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나이, 피고의 치료행위의 경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소56270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