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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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나6271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얼굴 양쪽 볼과 광대 등 부위에 3회 걸쳐 윤곽주사 시술을 받은 후 볼 부위 멍자국이 사라지지 않자 고주파 및 레이저 치료 등을 시행 받았으나 피부 함몰 및 화농성 여드름 등 악결과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1.11.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윤곽주사에 관한 상담을 받던 중 2-4주 간격으로 3-5회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②2주 간격으로 3회 수술로, 11.26., 12.17. 얼굴 양쪽 볼살, 광대, 심부볼, 이중턱에 총 3회 캐뇰라관을 통한 윤곽주사 시술을 받았다. ③2016.1.7.경 3회차 시술 후 광대 및 볼 부위에 멍자국이 사라지지 않자 처치를 위하여 1.7., 1.14., 1.25. 1회 고주파 치료와 3회 레이저 치료를 시행 받았다. ④시술 후 좌측 광대 아래 부위에 피부 함몰이 발생하였고 얼굴 전반에 화농성 여드름까지 발생하여 00피부과의원을 방문하였다. ⑤3.4. 화농성 여드름에 대한 아그네스 레이저 시술을, 3.5. 피부 함몰에 대한 필러 시술을 각 받았다. ⑥3.12. 00의원에서 양쪽 광대뼈부위 아래에 함몰 및 경결이 관찰된다는 소견서를, 3.30. ㅂ대학병원에서 주사부위의 피부 함몰 상태가 관찰되었다는 소견을 받았다. ⑦원고는 이후 광대 관골궁 위-아래로 함몰이 관찰되며 피부에 여드름 자국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시술로 인해 원고의 각 시술 부위 중 광대의 관골궁 위-아래에 피부 함몰이 발생하였고 위 피부 함몰은 피고들이 트리암시놀론을 원고에게 약 2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시술하여 트리암시놀론의 효과가 누적적으로 나타나게 한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시술 시행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각 시술의 의료상 과실 및 그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의 정도 및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14,000원 ②향후치료비 : 2,5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참작 : 3,089,800원(4,414,000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각 시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에게 발생한 부작용의 정도, 이후 치료와 경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8,089,8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동부 2016가단2058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