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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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단4260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볼 부위 및 이마 등 안면 색소침착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레이저토닝 시술을 받은 후 증상 개선이 되지 않고 피부변색 등 발생하여 피부미백 관리를 받았으나 색소침착 현상이 악화되어 증상 개선이 되지 않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7.13. 안면 볼 부위 및 이마 등 색소 침착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염증 후 과색소침착, 기미, 열성홍반 등 진단받았음. ②피고는 안면부에 ND-YAG Spectra-VRM Ⅲ 기기를 사용하여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토닝 시술을 하였음. ③원고는 7.26., 8.21., 8.31., 9.7. 총 5회에 걸쳐 시술을 받았지만 색소침착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안면 전체가 검은 갈색으로 변하여 피고에게 불만을 호소하였음. ④피고는 10.9. 제조사가 다른 Accolade란 기계를 이용한 레이저 시술을 시행 후 10.26.부터 12.20.까지 피부미백 관리를 하였으나 원고의 색소침착 현상은 개선되지 않았음. ⑤이후 색소침착 현상이 악화되자 11.17. ㅂ병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 결과 염증 후 색소침착 진단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증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염증 후 색소침착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원고에게 시술된 ND-YAG 레이저 또는 QSAL 등은 위 증상에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레이저 치료법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치료방법을 잘못 선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색소침착 현상이 있는 특정 부위만 시술한 경우 시술을 받지 않은 다른 부위가 색깔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안면부 전체에 대한 레이저 시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리한 진료로 보이지 않는 점, 레이저 치료 후 원고 치료 부위에 출혈이나 부종 등 과도한 레이저 조사로 인한 후유증이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피고가 원고를 치료할 때 적정 범위를 레이저강도로 조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병원 내원 당시 이미 염증 후 색소침작 증상이 있었고 레이저 시술 후 햇빛을 피하고 사우나, 땀을 흘리는 운동, 음주 등 열에 노출되는 상황을 피해야 하는데 원고는 세탁업에 종사하여 고열에 장시간, 빈번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원고의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시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이저 시술과 관련하여 설명을 하였다는 어떠한 문서도 남기지 않는 등, 피고가 원고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며 작성한 지료기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5차례에 걸친 ND-YAG, 1차례의 아콜레이드 레이저 시술을 하면서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 치료 후 개선 상태 및 일시적으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레이저 시술 후 발생한 원고의 증상과 부위, 치료 경과 및 현재 개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정, 원고의 연령과 성별,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