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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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9가단13323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얼굴 여드름 흉터 치료를 위하여 레이저 이용 에어프락셀 시술을 받은 후 홍반 증상이 발생하여 연고 처방 및 리쥬란 필러 주사 시술을 받았으나 만성 두드러기, 색소침착 등 악결과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3.4. 얼굴 부위 여드름 흉터 치료를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에어프락셀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얼굴 부위의 홍반 증상을 호소하여 3.10.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재생연고 처방을 받고 4.19., 5.13., 5.27., 6.10. 각 리쥬란 힐러 주사 시술을 받았음. ③원고는 현재 만성 두드러기, 피부묘기성 두드러기가 있는 상태이고, 이마 경계 부위에 색소침착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시술 후 원고에게 화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현 상태는 만성두드러기, 피부묘기성 두드러기 등 진단하면서 원고가 호소하는 홍반은 두드러기가 그 원인이고 시술과 연관성이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두드러기는 일반적으로 팽진이 신체 여러 부위에 나타나고, 가려움증을 동반하는데, 원고의 경우 얼굴 외에 다른 신체 부위에서도 홍반이 발생하고 있어 시술과의 장소적 근접성이 떨어지는 점, 감정의는 원고의 색소침착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시술 후 열감, 홍반 등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피부의 염증을 줄이는 저출력레이저 치료, 연어에서 추출한 PN주사로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는 치료 등을 시행하면서 치료와 관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시술 후 원고의 상태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하여야 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에게 원고를 경과관찰을 게을리 한 채 상급병원으로 전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시술동의서상 시술에 특정한 동의서가 아닌데다가 일반적인 미용시술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설시한 외에 ‘이 사건 시술의 효과 및 부작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바, 피고가 시술의 효과, 증상,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의 현재 증상과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성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