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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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6214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이 심하여 한의원 내원 및 침을 맞은 후 증상 악화로 전원 및 요천추부위 MRI검사 결과 제5요추, 제1천추 부위 경막 외 농양으로 진단되어 농양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요천추신경근 병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인삼밭에서 농약을 뿌리다 허리가 아파 2002.5.6. 14:00경 피고1.한의원에 내원하여 침을 맞았다. ②원고는 치료 후 계속 허리가 아파서 5.7.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료진은 요추 X선 촬영결과 특이 소견이 없자 2일분 약을 처방하였다. ③치료 후 5.8.경 허리 통증이 더 심하여 구급차를 타고 피고3.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추간판탈출증 의증으로 진단 후 항염증제, 진통제, 소염제 근이완제 등을 주사 및 경구 투여하였다. ④5.9. 원고에게 열리 나기 시작하여 의료진은 해열진통제로 부루펜을 투여하고 허리의 통증과 수반하여 열이 나므로 척추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혈액검사를 하였다. ⑤5.10. 혈액검사 결과 백혈수 9500, 분협핵백혈구 77%, 적혈구침강속도 21mm/1hour로 염증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⑥의료진은 원고가 계속하여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5.13. 14:30경 ㅎ병원에 의뢰 요천추부위 MRI검사 결과 제5요추, 제1천추 부위에 국소종양병소와 제2,3,4척추에 슈몰 결절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⑦원고는 5.15. 10:07경 제5요추, 제1천추 부위 경막 외 농양으로 진단받아 피고2. 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를 받았다. ⑧입원 6일에 검사 결과 염증 수치는 ESR은 53에서 101로 증가하였고 CRP는 67.5에서 15.3으로 감소하였다. ⑨원고는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혈액검사 및 MRI촬영 결과 5번 요추와 1번 천추의 경막외 피부 속으로부터 약 4-5cm 깊이에 3☓2☓2cm의 종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⑩ㅅ병원은 4-5번 요추와 요추와 5번 요추-1번 천추 사이에 경막외 농양으로 진단한 후 5.27.경 농양제거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후 6.30.경 퇴원하여 증상 호전이 되어 경미한 하부요통은 있었다. ⑪원고는 농양제거수술을 받은 후 좌우측 하부 요천추신경근 병증이 영구적으로 남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침을 맞기 전에는 원고에게 제5번 요추 제1천추 부위 경막외 농양이 없었는데 피고병원에서 침을 맞은 후 이와 같은 농양이 생겼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침을 놓기 전에 손을 씻어 손을 청결히 하고 침술 부위에 알콜 등 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감염예방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에게 위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위자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4가합28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