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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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단15229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27세 |
| 사건요약 | 허리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 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추나요법 및 침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를 3개월간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고 경막외불록술을 받은 후 재활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4.경 허리에 통증을 느껴 00병원에서 CT촬영 결과 디스크 초기증세 진단을 받고 약 2주간 물리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7월경 다시 허리 통증이 있어 00병원에 물리치료 및 침치료를약 3개월 받았으나 특별한 호전이 없었다. ③12월경 **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이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④이후 1998.7.경 다시 약간의 통증이 있어 ##대학병원에서 경막외 주사치료를 받은 후 별다른 통증 없이 생활을 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상 홍보물을 보고 2005.8.10.경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받은 후 비수술 치료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⑥원고는 피고로부터 추나요법 및 침치료를 받고 한 달분의 한약처방과 CT촬영을 예약하고 귀가하였다. ⑦8.17. 피고는 CT결과를 살펴보며 요추 4-5번 디스크의 중앙돌출 및 요추 5번 척추 1번 디스크의 좌측돌출, 요추 4-5번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하였다. ⑧원고는 8.29.경 및 9.2.경 계속하여 추나요법 및 침치료를 받으면서 복근강화를 위한 처방에 따라 골반들어올리기를 시행하는 등 약 3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 ⑨피고는 9.6. 3주간의 치료에도 별다른 호전이 없자 치료강도를 높여 원고에 대한 추나요법 등 치료강도를 높였다. ⑩이후 원고는 허리를 바로 펴기조차 힘들고 ,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으며 왼쪽다리가 저려오는 등 허리의 통증이 더욱 악화되었다. ⑪원고는 허리 통증으로 3일간 고생을 하다가 9.9. 09:00경 119구급대를 이용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료를 받았다. ⑫원고는 입원치료 중 추나요법 18회, 봉침 18회, 신연치료 4회, 물리치료 29회, 한약복용 등 43일간 치료 받은 후 퇴원 하였다. ⑬원고는 퇴원 후 10.24.경부터 11.25.경까지 주 2회씩 추나요법 및 봉침, 일반침 치료를 꾸준히 받았다. ⑭피고는 11.29.경 원고에 대한 CT촬영 결과 이전과 비교하여 현재 상태가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⑮원고는 피고병원의 치료를 포기하고 통증과 감각 이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12.12.경 8일간 ##대학병원에 입원 및 경막외불록술을 받은 후 재활의학과에 정기적 내원 및 경과관찰 중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는 1998.7.경 00대학병원에서 경막외 주사치료를 받은 이후 별다른 통증이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지내왔으나 피고병원의 TV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을 보고 피고로부터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은 이후 현재는 왼쪽다리에 계속된 통증과 왼쪽 발바닥, 발가락, 발 바깥쪽, 발뒤꿈치 등의 저리고 감각을 잃게 되어 증상 악화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디스크 치료를 직접 담당하였던 피고 및 그의 사용자인 피고들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과대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로금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