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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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9368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1세 |
| 사건요약 | 흉통을 호소하여 내원 및 검사결과 늑막염 의심 소견 후 증상악화로 응급실 내원 및 각종 검사 결과 호산구성 폐렴 진단 하에 약물 처방을 하였으나 자택에서 스러진 채 발견되어 응급실 후송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8.3. 가슴이 아픈 증상을 호소하며 ㅅ외과의원에 내원하여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았다. ②망인은 8.4. 증상이 지속되어 상급병원 진료 권유를 받고 19:51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흉부 및 늑골장사선 검사, 일반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흉곽에 늑막 삼출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어 내과에 의뢰하여 협진을 하였다. ④의료진은 망인에게 늑막염 가능성을 설명하고 통증 치료만 한 후 퇴원하여 다음날 외래로 내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⑤망인은 8.5. 흉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활력징후 측정 결과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호흡과 심음도 정상이었다. ⑥의료진은 망인의 질환을 호산구성 폐렴으로 보고 추가로 일반혈액 검사를 받도록 한 후 약을 처방하였다. ⑦망인은 8.6. 흉통이 지속되어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8.4. 결과와 유사하게 좌측 늑막 삼출 소견을 나타냈으며 악화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⑧의료진은 망인을 호산구성 폐렴으로 진단하고 추가로 약을 처방한 후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응급실로 내원하여 입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⑨원고는 8.8. 망인이 자신의 침대 밑에 머리를 숙인 채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급차로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⑩망인은 응급실에 도착한 20:30경 맥박, 호흡 모두 확인되지 않았고 21:5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호산구성 폐렴으로 진단하였으나 망인에게는 호산구성 폐렴의 전형적인 발열, 기침, 호흡부전 등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혈중 호산구 수치도 정상범위를 다소 상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성 호산구성 폐렴의 경우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병변이 급격히 악화된다고 할 것임에도 망인에 대해 실시한 2010.8.4. 흉부방사선 검사결과와 8.6.의 흉부방사선 검사결과를 비교할 때 악화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망인에 대해 호산구성 폐렴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음에도 호산구 수치는 약간 상승하였고 망인은 계속하여 흉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의료진은 만연히 망인을 증상에 부합하지 않는 호산구성 폐렴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증적 치료만을 시행하고 흉통 등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추가적 진단 검사를 통해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결국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이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이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당심이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대동맥박리의 일반적인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고, 고혈압 등 기왕증도 없었던바 망인에 대해 대동맥박리를 의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6.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57,145,52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17,2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52,572,544원(262,862,721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피고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40,786,272원) (6)**합계 : 92,572,5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인천지법 2010가합23674)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