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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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6가단1043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검하수 진단 하에 우안의 눈꺼풀올림근널힘줄 절제술 시행 후 좌안과 비대칭이 발생하여 우안에 대한 눈꺼풀올림근널힘줄 후퇴술 등 수술 후 쌍꺼풀이 완전 소실되는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안과 좌안의 크기가 달라져 2014.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안검하수 진단을 받았음. ②2.3. 우안에 대한 눈꺼풀올림근널힘줄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아래를 볼 때 우안의 눈꺼풀이 좌안 보다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이후 8.11. 우안에 대한 눈꺼풀올림근널힘줄 후퇴술과 눈꺼풀 지방재위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원고는 우안 쌍꺼풀이 완전히 사라졌고 하방주시 눈높이 차이 증상은 계속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의 윗눈꺼풀 근육을 과도하게 손상시켰다거나 쌍꺼풀부분의 피부나 신경을 손상시켰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로 하여금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피고에게 진단명, 수술방법, 수술목적, 부작용 및 후유증 등의 설명에 더하여 수술로 인하여 우안 쌍꺼풀만이 소실되어 쌍꺼풀이 있는 좌안과 비대칭을 이루어 외관상 불만족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양쪽 눈에 쌍꺼풀이 있어 양쪽 눈 모두를 수술하여야 하는지를 물었고 이에 피고는 우안만 수술하여도 좌안과 같아진다고 설명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로 쌍꺼풀이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쌍꺼풀 소실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의무의 위반으로 수술여부, 방법,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안면에 외관상 비대칭이 남아 있는 점, 원고가 적극적인 문의를 한 사항에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점, 쌍꺼풀 소실의 위험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으나 안검비대칭 발생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은 있었던 점, 제반 사정 (2)*합계 : 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