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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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훙부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6나6113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심장수술을 받던 중 긴장성 기흉으로 심폐정지가 발생한 후 재수술 등 처치를 하였으나 상태악화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4.1.6.경 ㅂ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 수술을 위한 검사 중 심방중격결손 진단을 받았고, 이후 피고병원에서 재차 동일한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7.28.경 심장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틀 동안 흉부 X-ray, 심전도, 혈액 검사 등을 받았다.
③흉부외과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망인을 전신마취한 다음 7.30. 07:00경 심장수술을 시작하였다.(1차 수술)
④11:30경 수술을 마치고 보조의사들로 하여금 봉합 등을 하게 한 후 중환자실로 망인을 옮기는 도중 긴장성 기흉으로 인한 심폐정지 증상이 발생하였다.
⑤전공의 등은 마취과정에서 발생한 기관지경련이고 판단하였으나 11:42경 연락을 받고 온 피고는 긴장성 기흉으로 판단하고 천자를 시행하였다.
⑥의료진은 15:00까지 기흉 제거를 위한 재수술을 시행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망인의 의식은 회복되지 못한 채 다량의 출혈이 계속되었다.
⑦망인은 7.31. 10:00경 지혈을 위한 심장수술(2차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8.10.경 뇌사상태로 되었다가 2004.9.4.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들은 망인을 전신마취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고는 경험이 적은 전공의 등 보조의사에게 수술 후의 처리를 맡기고 수술실을 떠남으로써 위 보조의사가 망인의 양압 변화 등을 제대로 감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폐에서 진행하고 있던 기흉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점, 위 보조의사들은 기흉에 대한 의료지식이 박약하여 피고가 수술실에 도착하기 전에 망인에게 기도압의 증가와 피하기종이 발생하는 등 초응급 처치를 필요로 하는 기흉이 발생하였음에도 만연히 망인의 증상을 기관지경련이라고 오인하여 그 즉시 기흉에 대한 대처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을 알 수 있고 이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더라도 일련의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이 2004.7.30. 11:50경 망인의 흉막강을 개방하였을 때 양측 폐의 하부 부분에서만 기포를 발견하였을 뿐인 점, 망인은 기흉에 대한 처치의 지연으로 인하여 10여 분 이상 산소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저산소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9.4.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수술 직후의 처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심방중격결손에 동반하는 증상인 양하부 폐 영역에 현저한 간질성 중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2세(교사)
③금액 : 449,035,667원/ 일실퇴직금(45,952,494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49,396,448원(497,988,161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4가합10947)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