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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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기타
사건명 서울지법 2001가합4833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신병교육과정을 이수 중 허리를 다쳐 요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일반혈액검사 및 골수검사 결과 재생불량성 빈혈로 확진되어 응급전역 후 골수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9.9.1. 신병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육군 **사단 00보충대에서 대기 중 인솔자의 지휘를 받아 이동 중에 과속 운행하던 군트럭을 피하다가 도로 옆 약 2m 아래 언덕으로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
②망인은 사고로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1221.부터 2000.3.17.까지 피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③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요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④6.21. 망인의 전완부에서 피부 발적이 관찰되었으나 피고병원은 혈액검사 등 조치를 하지 않고 7.5. 요추간판탈출증 증세호전을 이유로 퇴원조치 하였다.
⑤망인은 6.말경부터 몸에 피명이 자구 생기고 잇몸에서 피가 나도 멈추지 않는 증세가 있어 7.19. ㄱ병원에서 외진 및 일반혈액검사 결과 범혈구 감소증 진단을 받고 긴급 입원하게 되었다.
⑥망인은 7.29. 00병원에서 골수검사 결과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확진되어 8.12. 응급전역 하였다.
⑦망인은 골수 이식술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응급전역 및 민간병원 위탁치료가 요구되었으나 전역 후 잔류로 치료를 받던 중 2000.8.18. **병원 군외관 지시에 따라 00대학병원에 입원 및 골수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2001.2.10. 폐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과 청구 기각(국가배상)
법원의 판단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반드시 혈액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적어도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 재활불량성 빈혈 등 부작용이 있는 진통제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멍으로 추정되는 피부 발적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기한 부작용에 의한 증상이 아닌가를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병원 군의관들은 위 검사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입원기간 중 발현된 망인의 재생 불량성 빈혈을 조기진단하지 못한 결과 망인의 치료 결과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에 따라 모두 배제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진료과목 : 기타(국군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