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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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기타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합91227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검사결과 결핵 진단 하에 아이나, 리팜핀, 피라지나마이드, 에탐부톨을 1달치 처방한 후 시력저하 및 시신경병증으로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12.9. 보건증 발급을 위하여 피고 보건소에 내원 및 신체검사를 받은 후 1.17. 보건소에 내원하여 흉부 단순발사선검사상 이상이 있다고 하여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및 객담도말검사를 시행하였다.
②검사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여 2.28. 객담배양검사 결과 양성으로 통보되자 담당간호사는 원고를 보건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③3.8. 원고가 피고 보건소에 내원하자 담당의사는 아이나, 리팜핀, 피라지나마이드, 에탐부톨을 1달치 처방하였다.
④원고는 4.9. 피고 보건소에 내원하여 복용약 1달치 처방받고 5.14. 1달치 처방받았다.
⑤원고는 5.19. 아침에 에탐부톨을 복용한 이후 보건소에 전화하여 눈이 흐릿하게 보인다고 하자 교부한 약 중 노란색 에탐부톨은 곧 중지하고 나머지만 복용하라고 하면서 다른 병원에 가서 안과 진료를 권유하였다.
⑥원고는 5.29.부터 ㅅ안과의원, ㄱ안과 등에서 시신경병증으로 치료 받던 중 6.23. 시력저하를 주로 호소하며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⑦문진상 1달 전부터 시력저하가 시작되었다고 하여 안저검사 결과 양안에 시신경유두의 이측 창백 소견, 즉 시신경병증을 시사하는 소견과 우안에 소량의 망막출혈 소견을 보였다.
⑧원고는 이후 ㅅ대학병원이나 ㄱ안과 등에서 계속 안과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안저 검사상 양안에 시신경위축의 소견을 보이고 후유증으로 양안의 시력저하가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에탐부톨 처방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에탐부톨 투여 전에 미리 시신경병증을 예견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없으므로 사전에 안과 검사를 한다면 그 목적은 시신경병증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추후 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래 있었던 문제인지 투약 후 새로 발견한 문제인지 감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에탐부톨 투여 전에 반드시 시력검사를 하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보건소 의료진은 결핵배양검사가 양성으로 보고되자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건소로 나오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결핵약을 복용한 직후 시력저하의 증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결핵약을 복용한 지 3개월이나 지난 상태에서 시력저하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결핵약과 연관지어 생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력저하가 발생하자 곧 피고 보건소에 전화로 이를 알렸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결핵약의 복용으로 인하여 시력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보건소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의 시력이 저하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