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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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통증의학
사건명 서울중앙 2005가단3541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43세
사건요약 목디스크 치료를 위하여 통증크리닉을 받던 중 장비 오작동으로 화상을 입어 통증 및 흉터가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목디스크가 있어 통증크리닉을 받기 위해 2003.9.8.부터 피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이후 원고는 9.23. 통증크리닉을 받던 중 간호사가 특수의료장비를 잘못 다루어 사용하여 화상을 입게 되었다.
③원고는 화상으로 인하여 피고병원에서 37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후 생긴 흉터부위 가려움증과 통증에 시달려 현재 후유증으로 혐오스러운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담당의사가 사전에 담당간호사에게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기초지식과 사용방법 등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하여 지식을 습득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주의를 기울여 위 의료장비의 오작동을 방지하고 만약 오작동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장비의 작동을 즉시 중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등 대처하여 상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의료장비의 작동 지시자인 피고는 의료장비에 대한 기초지식과 사용방법 등에 관해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치료를 지시하고 위 의료장비의 오작동시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에게 반흔 등 화상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 및 병원의 대표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1,908,67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