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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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기타
사건명 서울동부 2002가합791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42세
사건요약 눈 및 주름살 제거술과 양쪽 손등 주름제거 시술을 받은 후 손등 부작용 및 통증과 온몸이 부어 오르는 등 약물중독으로 인한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1993.11. 중순경 및 11. 말경에 각 눈 및 주름살 제거술과 양쪽 손등 주름제거 시술을 받았다.
②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손등에 성분을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난 후 손등에 부작용이 생기면서 팔이 빠질 것 같은 통증과 온몸이 부어 올랐다.
③원고는 1997.5.18. 밤에 갑자기 정신을 잃어 ㅈ대학병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은 후 약물중독으로 인한 증세로 추정하였다.
④피고의 치료행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원고는 ㅅ병원, ㄱ병원 등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하였으나 안면부와 양수부 등에 회복할 수 없는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의료 시술을 5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행하여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의 당사자로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18,807,27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