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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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기타
사건명 서울북부 2004가단4204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허리통증으로 침술시술소에 내원 및 통증 부위에 뜸 시술을 받은 후 표피 및 진피층이 파괴되는 화상을 입게 되어 비후성 반흔 등이 영구적으로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1.5. 허리 통증 등 이유로 피고 침술시술소를 방문하여 이동성 좌골신경통 진단 하에 2.10.까지 좌측 요추부, 둔부, 대퇴부 외측, 하퇴부 외측 등 약 300여 곳에 뜸을 시술받았다.
②시술 후 원고는 시술한 부위에 표피층과 진피층이 완전히 파괴되는 3도 화상을 입게 되어 비후성 반흔과 착색 반흔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뜸을 시술함에 있어서는 뜸시술로 인하여 영구적인 반흔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영구적인 반흔이 남게 되는 뜸시술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반흔의 발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각 500,000원)
②참작 : 반흔의 발생경위와 부위 및 정도, 반흔이 원고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원고의 성별과 나이 및 직업, 피고의 뜸시술에 대한 자격의 부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