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Home > 판례 > 湲고怨
상세보기
해당과 기타
사건명 수원지법 2001가단5582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축농증치료제를 조제 및 복용한 후 이차성 쿠싱증후군 발병하여 진료 결과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7.3.경부터 1999.2.경까지 피고약국에서 축농증치료제를 조제 받아 복용하였다.
②3.8.경 손과 발, 얼굴이 부어오르는 이차성 쿠싱증후군이 발병하여 7.26. ㅅ병원에 내원 및 진찰 결과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진단을 받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약국 운영을 해 오던 중 원고는 1997.5.29.부터 1998.8.15.까지 19회에 걸쳐서 자신의 지병인 축농증 치료를 위하여 피고약국에서 아목시실린, 덱사메타손, 슈도에페드린, 시메티딘, 클로르페니라민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온 사실에 비추어, 위 약을 1년 남짓 복용한 것이 원고로 하여금 이차성 크싱증훈군을 일으키고 이어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병변을 가져오게 하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인이 되었는지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