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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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기타
사건명 인천지법 2018나59703
사건분류 기타(시설)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요양 보호사로 근무 중 입소자를 목욕시킨 후 휠체어로 옮기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어 흉추골 골절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등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 요양원에서 요양 보호사로 근무하면서 2015.3.20. 동료와 함께 입소자를 목욕시킨 후 휠체어로 옮기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②원고는 00의원에서 제12흉추골 골절 진단을 받고 3.23.부터 9.30.까지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 요양원에서 근무를 시작할 무렵 피고가 원고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 전반과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 피고가 2015.3.10., 3.16., 3.31. 총 3차례에 걸쳐 원고 등을 대상으로 시설환경 및 안전, 낙상 예방 및 관리지침, 근골격계 진환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미끄럼 방지 타일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요양원의 시설이 위 기준에 미달하였다거나 원고가 넘어진 원인이 바닥이 미끄러워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요양원 욕실에는 이미 미끄럼 방지 타일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3)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가 환자를 돌보는 데 여성 요양보호사 2명을 배치하여 일응의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2명 이상 직원 또는 남성 직원을 배치하지 아니하면 원고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는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진료과목 : 기타(요양원)
※관련 : 제1심 판결(인천부천 2018가소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