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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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기타
사건명 대구지법 2003가합14212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산후조리원 입원 중 신생아 수유 후 트림을 시키지 않고 잠을 재우던 중 혼수상태 빠져 기도삽관술 및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산전검사에서 간염 보균자로 임신 39주 2일째 질식분만을 통하여 신생아(남아)를 출산하였음.
②남아는 출생 직후 아프가 수치가 정상이었고 생후 5일째 황달이외에는 건강상태가 양호하였음.
③원고는 산후조리를 위하여 조리원에 입실하였는데, 2003.6.3. 21:00경 남아에게 육안상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
④6.4. 02:00경 간호조무사는 남아에 우유병을 물린 채 60cc의 우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 눕히고 잠을 재웠음.
⑤간호조무사는 03:00경 신생아실에 돌아와 남아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없으며 힘없이 축 늘어져 있어 등과 발바닥을 두드리며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코와 입속에서 이물질을 빨아내었음.
⑥03:29경 119에 연락하여 03:50경 응급실 도착 후 검사결과 생체징후가 확인되지 않고 의식은 혼수상태였음.
⑦심전도 무수축상태임을 확인하고 즉시 기도삽관술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수액 정주 및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약물을 주입하였음.
⑧의료진은 심폐소생술에도 자발 순환회복이 없어 04:20경 남아의 사망을 선언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신생아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간호조사무사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관리하는 직원로서 이 사건 남아에게 수유를 함에 있어서는 수유 후 우유를 토함으로 인해 기도가 막혀 호흡부전에 이를 수도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반드시 트림을 시켜야 하고, 수유 직후 트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예후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남아의 상태를 상시적으로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하면서 응급실로 후송 조치하여 남아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유를 한 후 트림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를 방치하여 우유 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이를 발견하였고, 남아를 즉시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전화 연락을 한 후 피고가 산후조리원에 도착할 때까지 심장마사지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남아로 하여금 호흡부전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간호조무사의 사용인으로서 신생아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남아 및 그의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신생아는 위 발달이 덜 되어 정상일 경우에도 쉽게 토하므로 구토물 흡인이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1.7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0,838,044원
(2)기타 공제액 : 30,000,000원(손해배상 선급)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9,754,239원(110,838,044원×0.9)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누나(1,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54,877,119원)
(6)**합계 : 93,754,238원
특이사항 및 기타 ※진료과목 : 기타(산후조리원 입원 중 사망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