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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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기타
사건명 대구경주 2006가단6365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처방전 없이 조제된 약을 복용 후 척추 협착, 요추측만증, 부신피질 저하증, 쿠싱증후군 등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1.29.부터 2006.11.23.까지 피고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받은 약을 복용하였음.
②12.5. 00대학병원에서 요추신경관 협착증, 퇴행성 요추측만증, 척수원추 증후군, 의인성 부신피질 저하증, 쿠싱증후군, 이차성 부신피질 기능저하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③2006.6.23. 지체 장애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과실 여부 ; 피고가 처방전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을 조제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구 약사법상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피고는 위 법상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조제약의 조제 및 복용과 이 사건 질환의 인과관계 인부 : 원고는 이 사건 약을 조제 받아 복용하기 전에 이미 수 년 동안 척추협착, 요각통 등 허리질환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타서 복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 약을 조제 받기 시작한 200.5.1.29.부터 이 사건 질환이 발생한 12.5.까지의 기간 중에도 한요통, 요각통,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인하여 수 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른 약국이나 한의원에서 약을 타서 복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약 9개월 동안 1회 5일분씩 합계 9회 가량 조제된 위 약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조제 및 복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조제한 데가메타손은 1일 0.5mg 1/2티스푼 또는 0.5mg 1티스푼으로 보통 성인에 대한 덱사메타손의 1일 기준 용량인 0.5mg 내지 8mg을 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약의 조제 및 복용 후에 원고에게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사정 등 만으로는 우 약의 조세 및 복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약의 조제 및 복용과 이 사건 질환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