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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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기타
사건명 대구김천 2013가단5172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여/71세
사건요약 치매로 요양원에 입소 후 치료 및 생활 하던 중 의식불명 상태 발생하여 대학병원 등으로 이송되어 의식이 돌아오자 요양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8.경 치매 진단을 받은 후 2012.7.21. 피고 요양원에 입소하여 건강관리에 협조,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기타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를 다하기로 약정하였음.
②8.10. 탈수, 신장기능 상실, 욕창 등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ㄱ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ㄱ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③원고는 의식이 돌아온 후 8.17. ㅇ병원으로, 9.3. ㄱ의료원으로, 9.5. ㄱ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요양원에 입소할 당시 욕창이나 급성신부전과 관련된 증세는 없었던 점, 8.6.경 욕창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음식섭취 감소로 인하여 탈수가 발생하였고, 탈수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요양원으로서는 치매로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원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른 입소자보다 더 세심하게 관찰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원고의 욕창 증상 및 음식섭취 저하 현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방치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요양원의 운영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과관찰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피고 요양원에 입소할 당시 만 70세의 치매환자로 장기요양등급 3등급 인정을 받은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52,025,139원
(3)기타 공제액 : 42,536,609원(공단 부담 보험급여)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6,012,569원(52,025,139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4(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진료과목 : 기타(요양원)
*치료비 계산 : 0원(26,012,569원-42,536,60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