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湲고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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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기타
사건명 인천부천 2013가단23497
사건분류 기타(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만병통치약으로 소개 받은 제품을 음용한 후 설사 증세로 인하여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들이 제조한 제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소개받아 2012.4.24. 2병, 5.30. 1병을 각 구입하였음.
②음용하던 중 2012.7. 초순경부터 설사 증세가 나타나 7.23.부터 2013.3.10.까지 수시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호전이 되지 않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제품 설명에서 여러 종류의 식물에 초산을 넣고 혼합하여 발효시킨 단순한 식초 제품으로서 의학적 효능이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활성탄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그 안에는 비소, 크롬, 백금, 은 등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오히려 이를 음용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제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에게 위 제품 3병을 판매하여 원고가 음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제품은 단순히 의학적 효는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을 넘어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활성탄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그 안에는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음용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에 해당하는 바, 원고가 위해식품인 위 제품을 음용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함유된 중금속의 위해 정도, 제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 피고들이 저지른 위법성의 정도 및 내용, 원고의 연령
(2)*합계 : 3,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