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궡怨
Home > 판례 > 궡怨
상세보기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9754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44세
사건요약 생선가시에 의한 식도 천공의 발견 및 진단 지연으로 종격농양 발견되어 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중 과다출혈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9.3.19. 20:00경 식사를 하던 중 삼킨 생선가시가 식도에 박혀 2009.3.20. 03:48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3.20. 09:30경 ㅇ내과 의원에 내원하여 ‘술을 매일 마셔 복통이 있다’고 하였고, 위 병원 의사는 급성췌장염 의심 소견서를 작성해 주고 큰 병원에 가서 진찰받도록 권유하였다.
③망인은 14:25경 원고와 함께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피고에게 ‘전날 밤 23:00경부터 명치가 쑤시고 찢어지듯이 아프며 더부룩한 증상이 있다’고 하면서 A가 작성한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④망인의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자 피고 등 의료진은 3.23. 09:10경 복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10:54경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의 식도에 생선가시가 박힌 것을 발견하고 12:00경 생선가시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다.
⑤망인은 저녁을 섭취한 이후인 23.24. 18:17경부터 3.26. 08:30경까지 계속하여 속쓰림 증상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페치든 등의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⑥의료진은 3.26. 18:11경 망인에게 다시 금식을 유지하게 하였고, 3.27. 09:15경 망인에게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에게 식도천공에 의한 종격염 및 종격농양이 확인되었다.
⑦의료진은 3.27. 15:20경 식도천공으로 생긴 농을 배출시키기 위해 망인에게 왼쪽 흉부 하단을 절개하여 농을 배출하는 개복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⑧수술 후 망인에게 과다한 양의 출혈이 있자 의료진은 3.28. 19:00경 망인의 수술부위를 개복하여 지혈시키기 위한 수술을 하였다.(2차 수술)
⑨2차 수술 도중 망인의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009.3.29. 01:3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소 취하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이 입원 후인 2009.3.21.과 3.22. 양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다면 피고 병원은 망인의 상태를 추적 관찰하면서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내시경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 의료진은 위 검사를 시행하지 않다가 망인의 입원일로부터 3일이나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에게 망인에 대하여 내시경 검사를 지체한 의료상의 과실이 존재한다. 나아가 위 의료진이 흉부 CT 검사를 적시에 하지 못하여 망인의 식도천공에 대한 적정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종격동염 의증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의료진은 망인에게 내시경검사를 적시에 시행하지 못하고, 만연히 금식을 해제하여 종격동염을 악화시킨 의료상의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은 위 의료진과 연대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10가합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