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궡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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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97나5639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32세
사건요약 음주과다로 내원하여 검사 및 처치 등을 하였으나 계속된 환자의 복통 호소로 인하여 타 병원으로 옮겨 검사한 결과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 및 패혈증 등 상태악화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5.6.2. 18:40경 소외와 음주하다가 사소한 시비 끝에 소외로부터 복부를 구타당하여 복부에 통증을 느끼자 22:03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내원 당시 구타사실을 묵비한 채 단지 망인이 평소 음주량이 많았고 당일도 음주하였다는 점만을 고지하면서 복부 전체의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망인의 병명을 급성췌장염 또는 알콜성 간질환으로 진단하고, 검사 및 투약 등 처치를 하였다.
③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망인의 치료를 인계받은 담당의사는 같은 날 09:45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기고, 복부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뒤 바이털 싸인을 1시간마다 점검할 것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
④망인은 같은 날 오후부터 빈맥, 빈호흡, 고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같은 날 15:40경부터 16:35까지 사이에 소외 망인을 강릉시 소재 ㄷ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망인은 다음날인 1995.6.4. 01:44경 피고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부검 결과 망인은 외상으로 인한 소장 파열로 장 내 내용물이 복강 내로 유입됨에 따라 복막염이 발생하고 이것이 패혈증으로 발전하여 그 쇼크로 사망하였음이 판명되었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을 최초 진단한 당직의사와 그로부터 다음날 망인의 치료를 인계받은 담당의사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당초 병명으로 판단한 췌장염에 관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한 데다가 오히려 복부통증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제2차 엑스선 촬영에서는 장파열의 특징적인 현상인 유리가스상이 발견되었으므로 ...(중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수술을 통하여 망인의 복부에서 장파열로 인한 장 내 오물을 제거하고 패혈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망인의 최초 문진시의 원고측의 진술만을 믿은 나머지 망인의 증상을 알코올 과다 복용으로 인한 췌장염으로만 오진하고, 이에 따른 진료만 한 채 장파열을 의심하거나 이에 관한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담당의 등 의료진은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45,487,952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95가합21400)
※금액변경 : 87,292,771원(1심판결)-> 145,487,95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