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궡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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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3143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복부 팽만을 주소로 내원 및 입원 후 검사 결과 장폐색 및 장마비 악화로 확인 후 결핵성 뇌수막염이 의심되어 검사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0.1.22. 11:00경 39.4℃의 고열 및 복부 팽만을 주호소로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하여 13:30경 발열의 원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1.23. 07:50경 망인에 대한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S자상 결장에 부분적인 가스팽만이 있으면서 갑자기 좁아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오른쪽 상복부 소장에 부분적인 가스팽만이 확인되자 기계적 장폐색을 의심하였다.
③의료진은 1.25.경 망인의 복통 및 복부팽만 증상이 지속되고,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장마비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 병원의 외과 및 소화기 내과에 협의진단을 의뢰하였다.
④의료진은 1.27.경 13:25경 망인에 대하여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한 결과 백혈구 330/ul, 적혈구 1,220/ul, 포도당 96mg/dl로 각 확인되고, 뇌수막염 유발 가능 세균, 바이러스 등과 관련하여 시행된 가종 배양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자, 결핵성 뇌수막염을 의심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항결핵 약인 덱사메타손과 겐타마이신을 투여하였다.
⑤의료진은 2.7.경, 2.8.자, 2.9.자, 2.11.자 요추천차 검사 결과 위 각 수치가 정상으로 확인되자, 2.12.경 세프트리악손의 투여를 중단하였다.
⑥망인은 현재 순목 반사는 잘 나타나나, 사지의 근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⑦그 후 망인은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2.7.9.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발열 증상에 대하여 일차적 원인으로 기계적 장폐색을 의심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고 별도로 의료진의 의학적 지식의 범위 내에서 다른 원인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망인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망인에게 뇌수막염의 경험적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하여 그 치료도 병행한 이상 위 의료진이 망인의 증세에 대하여 단순히 장폐색에 대한 대증적 치료만을 시행하며 원인 규명과 근본적 치료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에게 망인이 내원한 당시부터 망인의 증상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을 망인 및 보호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는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10가합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