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궡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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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2가합71905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위장장애로 내원 및 종합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 소견 하에 호흡기내과에서 폐결핵 초기 진단 및 항결핵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 부작용이 발생하여 시력저하 및 중심성망막증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위장 장애로 2001.12.31. 피고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폐결핵 의심 소견이 있어 2002.1.14.경 호흡기내과에서 진료 받은 후 폐결핵 초기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24. 1개월분의 항결핵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한 뒤로 1.28. 항결핵제의 부작용으로 발열과 두드러기 증상이 생겼다.
③원고는 의사 처방에 따라 1.30. 항결핵제 에탐부톨과 피라진아마이드를 1일 간 복용하였는데 다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④원고는 3.25. 2개월분을, 5.27. 2개원분을, 7.26. 2개월분을 각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⑤원고가 항결핵제를 복용하던 중 8.2.경부터 시력 저하 증상이 발생하였고, 개인 안과의원에서 진찰 결과 중심성망막증 진단을 받았다.
⑥원고의 시력은 나안 시력이 좌/우 모두 0.02였고, 교정 시력이 좌/우 모두 0.1이었으며, 색간 이상 소견을 보였다.
⑦안과 의료진은 시신경병증으로 진단 후 애탐부톨 등 항결핵제 투여 내역을 보고 내과에 협진 요청을 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투약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항결핵제 중 에탐부톨 등이 시신경에 독성 작용을 보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위 약제를 쓰는 모든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부작용의 유발 여부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항결핵제가 시력 저하와 같이 전형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폐결핵 환자에 대하여 항결핵제를 투여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폐결핵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료진으로서는 부작용 발생을 위험성을 감수하고 부작용 발생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치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항결핵제를 투여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시력저하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알고서도 만연히 같은 약물을 투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의사는 원고에게 처방한 항결핵제의 부작용 발생 여부를 관찰하여 약을 쓰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를 알리도록 지시하고 항결핵제의 부작용 및 그 외 항결핵제 복용시의 주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서 위 소책자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이를 읽어보고 숙지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악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