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궡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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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0가단70859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입원 치료 중 바이러스 폐렴 및 이차성 폐동맥고혈압, 감염 진행 등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감염성 쇼크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 후 치료를 받던 중 2010.4.5. 04:51경 바이러스 폐렴, 이차성 폐동맥고혈압으로 인한 전신성 저혈압, 감염의 진행으로 감염성 쇼, 상재성 혈관내 응고, 폐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망인은 2010.2.16.부터 2.19.까지 집중적인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받는 등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병원 내 RSV바이러스 감염이 되고 추가적인 감염성 쇼크와 합병증 등으로 사망한 것인바, 피고는 스테로이드 입원치료의 부작용이나 감염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성급히 입원치료를 결정하고 감염이 되지 않도록 청소나 직원교육 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으며 치료과정에서도 감염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항생제를 중단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화해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