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궡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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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창원지법 2007가합597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복통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간 종양이 발견되어 전원 조치 후 간세포암 의심되어 부분간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상택 악화로 의식상실되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6.8.3. 복통으로 00내과에서 진료 및 초음파검사 결과 간에 종양이 발견되어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②혈관종 의증으로 진단되어 8.14. 정밀검사 결과 간세포암 의심되어 8.22. 08:30부터 4시간 동안 간부분절제술을 받았음.
③8.26. 수술 전 혈액과 수액을 대량공급할 용도로 좌측 쇄골하정맥에 삽입해 놓았던 중심정맥도관을 제거를 지시하였음.
④11:45경 중심정맥도관을 제거하자 의식을 잃었고,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14:18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심전도검사 및 흉부 X-ray촬영을 하였으나 심장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문진시 흉통, 호흡곤란 등 심장질병에 관련되는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한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간절제술 시술 이후에도 꾸준히 심전도검사를 해왔으나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아니한 점, 간절제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혈액 및 수액을 공급하기 위한 중심정맥도관을 반드시 삽입하여야 하고, 이를 삽입한 이상 사후에 이를 제거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여러 사정과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의 특성 및 진단방법 등 함께 고려하면, 피고들 측이 간절제술의 시술에 앞서 심장관련 증상을 보이지 않는 망인에 대해 심전도검사 및 흉부 X-ray촬영 등 통상적인 검사에서 나아가 심장초음파 등 심장질환 확진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이나 의료수준, 관여 의사들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를 두고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