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궡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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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창원진주 2006가단8722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급성 척수염 진단을 받아 스테로이드제 처방 및 투약 중 호흡곤란 및 폐렴 발생하여 집중치료실로 옮겨 인공홉기 적용 치료 중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5.2.16. 18:00경 갑작스란 등 부위 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CT촬영 및 혈액검사 등 결과 급성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았음.
②주치의는 스테로이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한 후 2.18. 18:00경부터 1회에 1g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처방하였음.
③2.20. 스테로이드 투여 후 통증은 다소 나아지고 마비도 약간 호전되었으나 19:00경 기침을 시작하여 10:00경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였음.
④흉부 사진 결과 폐렴으로 진단되어 항생제 Ceftazidime과 Amikacin을 각 투여하여 2.22. 스테로이드 투여를 중단하였음.
⑤2.25. 원고들은 00병원으로 이송을 원하였는데,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집중치료실로 옮겨 인공호흡기 적용하여 호흡치료를 하였음.
⑥항생제 투여, 혈압하강으로 인하여 혈압상승제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3.2.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스테로이드 투약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자 CT촬영과 혈액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시행하였고 별다른 이상징후가 나타나지 않아 망인의 보호자들에게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에 적당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를 진단하지 않아 망인이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4일간 스테로이드 투여 중 폐렴의 발생으로 내과 요청으로 스테로이드 투여를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테로이드가 면역을 억제시켜 폐렴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이는 1달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지 단기간의 사용과 폐렴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폐렴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 및 전원 기회 박탈 여부 : 망인이 기침을 시작한 이후 발열이 없어 곧바로 폐렴으로 진단하지는 않았으나 다음날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흉부 사진을 찍은 후 폐렴으로 판정하고 폐렴에 대한 치료를 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폐렴에 대한 치료를 지연하여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이 당시 기계호흡 상태였고, 호흡곤란 상태에서 산소압을 유지해야 했으며 혈압이 불안정하여 혈압승제를 부터하고 있어서 단거리 이송도 무리인 상황이었다는 것이므로, 피고병원이 위 판단 하에 장거리 전원이 위험할 수 있으나 피고병원에서 계속 치료 받도록 권유한 것이 피고병원의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