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留덉랬넻利앹쓽븰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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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마취통증의학과
사건명 광주지법 2010가합1269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두통 및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성상 신경절 차단술 등 시술 및 주사를 맞은 후 증상 악화되어 응급실 호송되어 기도폐쇄 진단 및 상급 병원 전원 후 흉부 CT촬영 결과 급성 종격동염 진단 및 응급 종격동염 낭종 제거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혼수상태, 급성 종격동염 및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9.10.12. 15:00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두통, 좌측 안구의 통증 및 시야가 흐려지고 어지럽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②피고는 좌측 성상 신경절 차단술, 물리치료, 좌측 상부 안와 신경차단술, 후두부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하였으며, 영양혼합무통수액 및 알파지방산을 주사하였다.
③망인은 피고의원에서 위 시술을 받은 후 목이 붓고 마비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가 호흡곤란이 악화되자 10.12. 19:35경 119 구급대를 통해 ㅇ병원의 응급실으로 후송되었다.
④ㅇ병원의 의료진은 안면부 통증, 전방 경부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망인에 대해 경부 부종으로 인한 기도폐쇄를 진단한 후 19:40경 망인의 심전도 및 말초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고, 생리식염 수액을 주사하였으며, 케토신, 앰플, 페니라민을 정맥주사하였다.
⑤20:45경 ㅇ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보호자에게 윤상연골절제술 등 외과적 기도확보를 위하여 상급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여, 망인은 의사가 동승하여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⑥망인은 10.12. 21:03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호흡곤란, 청색증, 안면부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산소포화도는 35%였다.
⑦10.13. 망인의 경추부 부위 혈관조영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미만성 피하기종이 양쪽 인후부, 인후부 주위 인후부 후방, 저작근, 경부, 안면부, 종격동 흉부 전방에 걸쳐 관찰되었다.
⑧10.21.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경부 및 흉부 부위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급성 종격동염을 진단하고 응급 종격동염 낭종 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⑨망인은 2010.2.20. 오전까지는 의식이 명료하였으나, 16:00경부터 졸린 상태로 바뀌었으며, 2.22. 16:00경부터는 혼미상태였다.
⑩망인은 2.23. 06:00경에는 의식상태가 점점 나빠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등 혼수상태였으며, 의식상태가 호전되지 않다가 13:47경 결국 선행사인 급성 종격동염, 직접사인 다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망인에게 소독상태가 불량하거나 오염된 주사바늘 등의 의료기구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망인에게 사용한 주사바늘 등의 의료기구가 소독상태가 불량하고 오염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소독상태가 불량하거나 오염된 의료기구 내지 약품의 사용에 의하여 종격동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사실, 주사바늘이 식도를 천공하여 감염될 수도 있으나 피고가 사용한 주사바늘은 굵기 27게이지, 길이 0.5인치 정도의 가늘고 짧은 바늘로서 이에 의하여 종격동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시행한 좌측 성상 신경절 차단술 등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종격동염 등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시행한 좌측 성상 신경절 차단술의 시술 부위는 좌측 목 부위인데 반하여, 망인의 기흉과 종격동 기종 등의 병변은 우측이 더 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망인에게 종격동염 등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이 종격동염을 더 일찍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병 자체가 매우 심각하여 망인의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사실, 폐렴 등 다른 상황과 함께 진행하였기 때문에 종격동염의 초기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진정상태를 유지하면서 진정제를 투여하고, 고혈압과 고열 기타 망인의 전신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