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留덉랬넻利앹쓽븰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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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마취통증의학과
사건명 의정부지법 2018가단13680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허리통증 및 다리저림 등 증상으로 내원하여 경막외 조영술 및 근육내주사 등 시술을 받은 후 통증 및 부종이 발생하여 대퇴부 만성 혈종 진단 하에 대학병원에서 절개 및 배농술 등 감염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6.8. 허리디스크로 인한 허리통증 및 다리저림 등 증상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경막외 조영술 및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를 시술받았음.
②9.6. 좌측 다리의 통증과 허벅지 부어오름 증상으로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후 내복약 처방을 받았음.
③9.7. F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는데, MRI촬영 후 좌측 대퇴부 만성 혈종 진단을 받았음.
④9.21. 피고의원에서 주사 치료는 거부하였고 내복약 처방만을 받은 후 H병원, I병원, ㄱ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음.
⑤9.21. ㄱ대학병원에서 절개 및 배농술, 절제 및 조직검사를 시행받고 혈종 및 관련 감염 조직을 적출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관련, 1)주사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한 동안 3개월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고 원고가 진료를 받은 I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지 1개월 뒤에 좌측 허벅지 부위 통증이 발생하고 굵기가 굵어지기 시작하였다고 말하였던 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좌측 허벅지 부위 만성 혈종의 형성이 먼저 있은 이후 감염성 질환으로 발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혈종이 농양으로 발전한 정확한 시점은 기록만으로 알기 어려우며 허벅지 주사 이후 적어도 수개월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감염원의 유입 경로는 추측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시술과 좌측 대퇴부 혈종 및 농양 발생이라는 원고의 나뿐 결과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근접하였다거나, 그 사이에 타 원인의 개입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다른 간접사실도 찾을 수 없다. 2)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가 혈종 혹은 농양이 확인된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상황 및 치료 방식을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의 진료를 거부하고 진료 받은 H병원 의료진도 수술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자연 흡수를 기다려 보자고 하였다는 것인 점, I병원에서도 혈관조영술, CT촬영, CR촬영 등을 실시하였을 뿐이고 혈종흡인술 등 적극적인 치료는 시도되지 않은 점, ㄱ대학병원에서 절개 및 배농술, 절제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혈종 및 감염 조직을 적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권유하지 않고 약 처방을 한 것에 의료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처치 후 적극적 조치 미흡의 과실 여부 : 피고가 혈종흡인술 등 적극적 조치를 위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고가 피고의 진료를 거부하고 진료를 받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혈종흡인술보다는 자연 흡수를 기다린 점, 피고의 진료를 거부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상에 의하여도 초기 소견만으로 바로 흡인이나 배액을 선택하지 않았음을 문제삼기에는 피고에게 진료 받은 내역이 짧은 점 등에 비추어,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요구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대퇴부 혈종 등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