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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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5나944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25세
사건요약 성기 보형물제거술 후 패혈증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3.7.경 결혼을 앞두고 성기에 투입한 파라핀을 제거하기 위해 7.11. 피고로부터 파라핀제거술을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7.16.경 수술부위 염증이 발생하여 7.18.부터 입원을 하여 항생제 투약 및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았다.
③피고는 7.21. 성기부위의 피부이식술을 위해 망인을 D병원으로 후송하였고, 혈액검사결과 혈소판이 감소되어 음경농양, 혈소판감소증 진단 하에 치료를 하였다.
④망인은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감염부위가 확대되며 전신감염의 소견을 보이고,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였다.
⑤의료진은 미국에 항생제 수입요청을 하였으나 항생제가 도착하기 전 9.6. 망인은 패혈증,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은 2003. 7. 11. 피고에게 성기내 파라핀 제거수술을 받고 같은 달 18. 입원하기 전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통상적인 치료방법이고, 수술 후 며칠간은 수술부위에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다가 같은 달 16. 염증이 발생하였고, 망인의 수술부위 염증의 원인이 피고의 수술과정에 있었다거나 피고의 통원치료 과정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피고가 망인의 염증에 대해 항생제 투여, 드레싱, 봉합부위 절개 후 배농 등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망인의 염증치료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이 이송직후 사망한 것이 아니라 상급병원에서 45일 가량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루어 큰 병원으로 이송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4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고양 2004가합1851)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